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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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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20:47 등록 | 원문 2025-02-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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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02/05 17:17 등록 | 원문 2025-02-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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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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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취재후]
02/05 15:09 등록 | 원문 2025-02-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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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떼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학생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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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15:05 등록 | 원문 2025-0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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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화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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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지지하지 마” 스타강사 조정식, 학생들 협박에 ‘발끈’
02/05 14:59 등록 | 원문 2025-0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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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티쳐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어강사 조정식. [채널A] [헤럴드경제=김유진...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