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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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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가능"
01/10 16:26 등록 | 원문 2025-0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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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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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 발생할 것"
01/10 15:07 등록 | 원문 2025-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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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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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1:24 등록 | 원문 2025-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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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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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 팡팡 해주세요♥”…바람핀 아내, 11살 아들에겐 “엄마 인생 응원해줘”
01/10 11:15 등록 | 원문 2025-01-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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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면서 11살 아들에게 본인의 인생을 응원까지 해달라고 말한 여성의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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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31일로 했어야"…성동구청장 글에 공감 폭발
01/10 10:15 등록 | 원문 2025-0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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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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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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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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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뇌물 의혹'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사의
01/09 21:41 등록 | 원문 2025-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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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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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가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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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 '연예인·운동선수'…기술·농업은 최하위
01/09 17:43 등록 | 원문 2025-0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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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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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심각한 수준 아니다”
01/09 17:32 등록 | 원문 2025-01-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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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북반구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 ‘통상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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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국 탓이냐"…與 집회 음모론에 中 매체 '부글'
01/09 17:21 등록 | 원문 2025-0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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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親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이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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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변종 엠폭스 집단감염…"감염원은 민주콩고 다녀온 외국인"
01/09 17:18 등록 | 원문 2025-0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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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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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 통화 중 고함은 '사실'…"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려 [소셜픽]
01/09 14:49 등록 | 원문 2025-01-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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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2년 6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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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컵→트리플G컵…코로나 백신 맞은 여성 6개월 후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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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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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 고양이상 눈매 여쯩 팝니다"…미성년자 대상 신분증 판매 범죄 기승
01/09 10:33 등록 | 원문 2025-01-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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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아니고 전부 실제 주민등록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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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아래 손이” 여교사 ‘몰카’ 고3들…“SKY 합격”
01/09 10:25 등록 | 원문 2025-01-0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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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수백...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