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2025-01-29 17:27:41 원문 2025-01-28 17:57 조회수 1,563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 이행 다짐…참작할 사유 있어”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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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24/12/03 23:53 등록 | 원문 2024-12-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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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4/12/03 23:41 등록 | 원문 2024-12-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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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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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24/12/03 23:35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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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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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23:32 등록 | 원문 2024-12-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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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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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23:31 등록 | 원문 2024-12-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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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게엄사령부 "국회·정당의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24/12/03 23:30 등록 | 원문 2024-12-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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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24/12/03 23:13 등록 | 원문 2024-12-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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