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85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은…선반 속 정체불명 물체 주목
01/29 16:28 등록 | 원문 2025-01-29 10:36 2 2
"선반 속 연기와 불꽃 목격"…승객·승무원 진술 이어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
트럼프, 동맹과 미사일방어강화 지시…사드 추가배치 가능성 주목
01/29 16:12 등록 | 원문 2025-01-29 02:20 0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방어를 강화하라고...
-
野김두관 "전자개표기 문제 많아…총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01/29 16:01 등록 | 원문 2024-12-19 11:21 10 1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4·10 총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
01/29 15:55 등록 | 원문 2025-01-29 12:26 1 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
美 해군 "中 AI 딥시크 사용 금지…보안·윤리적 우려"
01/29 15:53 등록 | 원문 2025-01-29 11:46 0 1
미국 해군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AI...
-
01/29 13:44 등록 | 원문 2025-01-29 11:18 0 13
[데일리안 = 장수정 기자]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MBC 재직 중 직장 내...
-
[속보] 美국방부 "한미훈련, 尹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중단 가능성 언급
01/29 12:02 등록 | 원문 2025-01-29 10:13 2 4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
[속보] 美국방부 "한미훈련, 尹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중단 가능성 언급
01/29 10:34 등록 | 원문 2025-01-29 10:13 8 15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
[속보]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01/28 23:13 등록 | 원문 2025-01-28 23:09 2 3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
[속보]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01/28 22:49 등록 | 원문 2025-01-28 22:48 1 1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
01/28 22:09 등록 | 원문 2025-01-28 19:18 5 2
[앵커] 탄핵 심판에 다뤄질 하이브리드전 다소 생소한 개념이죠. 대통령 측은 우리가...
-
01/28 21:12 등록 | 원문 2025-01-28 19:51 1 1
[앵커] 취임 일주일을 넘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
중국, 170만 교민 활용 캐나다 반중 정치인 낙선 시켰다
01/28 19:09 등록 | 원문 2024-09-28 12:02 2 1
━ [제3전선 정보전쟁] 중국의 선거 정보전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 논란으로...
-
국민의힘 "이재명, 25만원 지역화폐 집요하게 요구…미래세대 약탈해"
01/28 18:28 등록 | 원문 2025-01-28 11:39 26 18
[데일리안 =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
-
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01/28 18:23 등록 | 원문 2025-01-28 15:45 6 7
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
中딥시크, 톈안먼 묻자 "다른 얘기합시다"…대만엔 "중국 영토"
01/28 18:19 등록 | 원문 2025-01-28 17:33 3 3
가디언 "민감한 정치적 사안 묻자 답변 회피" 암호 형식으로 물으면 일부...
-
01/28 17:14 등록 | 원문 2025-01-21 12:25 2 1
중요시설 3D 이미지·위치·지형 등 데이터 실시간 전송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
01/28 14:16 등록 | 원문 2009-11-12 03:16 34 35
[동아일보]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 - 노회찬 후원회 참석’ 노회찬-조승수...
-
지성호 "中인신매매 탈북여성·아동 500명 넘게 구출한 의미 퇴색 막고자 항소"
01/28 14:13 등록 | 원문 2024-09-08 14:33 1 1
탈북민 출신 지성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전 21대 국회의원)가...
-
與, 헌재에 집중포화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졸속은 부실 유발"
01/28 14:07 등록 | 원문 2025-01-28 13:28 1 1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