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4 01:06:55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974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구독자 165만 먹방 유튜버 히밥 "월수익 1억, 누적 40억 넘어"
24/12/21 15:13 등록 | 원문 2024-12-21 14:47 1 6
유튜버 히밥이 월간 유튜브 수익이 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방송되는...
-
24/12/21 15:07 등록 | 원문 2024-12-15 18:30 13 24
▲ AI가 수능 국어 영역 문학 문제를 다 맞혔다고 한다. 이는 문학 문제를 풀기...
-
24/12/21 14:05 등록 | 원문 2024-12-21 04:01 3 25
공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 정도다. 공군 입대...
-
오픈AI, 새 AI 모델 'o3' 내년 출시…"AGI에 한층 더 가까워져"
24/12/21 11:57 등록 | 원문 2024-12-21 11:46 0 2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오픈AI가 자사 인공지능(AI) 모델 'o1'보다...
-
어묵 국물도 '공짜' 아닌 시대…"1컵에 100원·포장 500원" 씁쓸
24/12/21 10:36 등록 | 원문 2024-12-20 16:18 3 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공짜로 마시던 어묵 국물도 이제는 돈을 주고 사...
-
남고 16곳·여고 2곳…국회 청원동의 5만명 넘긴 “여학생 자사고 늘려주세요”
24/12/20 14:50 등록 | 원문 2024-12-20 14:38 12 25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성비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고등학교...
-
24/12/20 10:14 등록 | 원문 2024-12-20 10:12 13 3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
"내가 아이유 CIA 신고했다, X 돼봐라"…정체 밝힌 美 유튜버
24/12/20 09:46 등록 | 원문 2024-12-18 14:25 4 10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여성 유튜버가...
-
수면 내시경 중 의식불명된 40대 끝내 사망…의료과실 수사
24/12/20 09:44 등록 | 원문 2024-12-20 08:54 0 2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
24/12/20 09:29 등록 | 원문 2024-12-20 08:54 5 6
학교 측이 신고…해당 교사 직위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
'뱃길로 50분' 신안 도초고교,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24/12/19 16:46 등록 | 원문 2024-12-19 15:15 2 3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의 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24/12/19 16:24 등록 | 원문 2024-12-19 12:33 8 13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진상조사 착수…학생들 반발 경찰 재물손괴 혐의 고발...
-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주 되길 원해"…트럼프의 야욕
24/12/19 14:53 등록 | 원문 2024-12-19 08:50 1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해서...
-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24/12/19 14:49 등록 | 원문 2024-12-19 14:40 4 7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공판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