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3,020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24/09/14 14:01 등록 | 원문 2024-09-14 05:01
3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24/09/14 10:23 등록 | 원문 2024-09-13 18:12
22
46
40대 男 “동의하에 성적 접촉” 주장 法 “죄질 극히 나빠”…징역 7년 선고 부산...
-
"미개한 조선"…부산근현대역사관, 초등생 역사교육 교재 논란
24/09/14 09:58 등록 | 원문 2024-09-14 06:00
2
6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조선 멸시관'이 담긴 일본인...
-
가천대 수시모집 지원자수 전국 1위…경쟁률 24.4대 1
24/09/14 00:24 등록 | 원문 2024-09-13 21:43
0
11
[서울경제] 가천대학교는 13일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을 마감한 결과, 3438명...
-
1200만원 ‘하트’쏘고 20대 BJ와 성관계 40대男…관계 중 BJ 목졸라 살해
24/09/13 23:29 등록 | 원문 2024-09-12 22:36
4
7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해 사체에 물뿌린 듯 1200만 원어치 ‘하트’를 쏜 뒤 20대...
-
서울교육청 "전교조, AI교과서 허위사실 유포…수사의뢰 등 대응"
24/09/13 21:29 등록 | 원문 2024-09-13 18:59
3
1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
“엄마인 줄 알았는데 고모”…日 고이즈미, 가정사 고백
24/09/13 19:43 등록 | 원문 2024-09-13 06:05
3
2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
"올해 의대 입시는 로또"... 서연고 의대 수시 경쟁률 다 올랐다
24/09/13 18:03 등록 | 원문 2024-09-13 18:01
1
1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상승하며 치열한 입시 경쟁을...
-
[속보] 尹 "반개혁 저항에 안 물러설 것…의료 등 4대 개혁 강력 추진"
24/09/13 17:09 등록 | 원문 2024-09-13 17:04
25
49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반개혁...
-
오픈AI, '추론'하는 새 AI 모델 'o1' 공개…챗GPT에 탑재(종합)
24/09/13 14:42 등록 | 원문 2024-09-13 06:34
0
2
코드명 '스트로베리'로 개발…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정답률 83% 단계적 사고 문제...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