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1,073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09/07 11:26 등록 | 원문 2024-09-07 10:02
23
1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 사망…코로나 백신 부작용 3년 투병
09/07 10:32 등록 | 원문 2024-09-06 06:52
3
3
그룹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이 사망했다. 향년 41세. 이태근은 3일 고향인 충북...
-
"엄마가 깔아줄게" 수능 보는 학부모들…효과는 [사실은]
09/07 09:37 등록 | 원문 2024-09-06 20:36
2
3
올해 수능 시험을 자녀와 함께 보겠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택 과목에서...
-
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09/06 20:14 등록 | 원문 2024-08-28 10:41
2
3
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
-
윤하 '사건의 지평선', 고등 교과서에 실린다…문학 지문 수록
09/06 13:39 등록 | 원문 2024-09-06 11:36
4
11
가수 윤하의 히트곡 '사건의 지평선'이 고등 교과서에 실린다. 6일 소속사...
-
[속보]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09/06 11:07 등록 | 원문 2024-09-06 11:01
4
1
▲ JMS 정명석(왼쪽) 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
09/06 09:09 등록 | 원문 2024-08-30 05:05
2
8
지방에 살더라도 주말에는 자녀를 서울 대치동 학원가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다. 방학...
-
"쌤도 다운 받으랬어요"... 족집게 학원 못간 학생들, 불법 자료방 서성인다
09/06 09:01 등록 | 원문 2024-07-23 09:00
6
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교사들은 '독점 계약'까지 맺어가며 학원에 수억 원을...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