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대나 메디컬 목표 아닌데 과탐하는건 지능문제임
-
현역때 공부안하고 어차피 재수해야된다면서 공부 안한애들도 삼수는 너누 빡세다고함...
-
정시볼때 사탐하는게 맞나요 사문생윤 한번도 해본적 없어요 맞다면 무슨 과목이...
-
메디컬 가면 인생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이럼 너무 재미없지 않음?? 한번뿐인 인생...
-
원광대 치의예 인문 고작 4명뽑는 소수과에 문과가 서울대버리고 경희한 버리고...
-
대신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건동홍국숭세단 모든과 지역인재 60~80% 의무화도...
-
저 포함해서 진학사에서 24명이 점공했고 메가에선 7명이 했는데 진학사에는 없는...
-
민지야~ 1
안경 이쁘다
-
25수능 일병때본 수능에서 전북대성적떴는데 26수능에는 최소어디까지는 가야...
-
한남안됨 잘생긴사람만
-
역차별 아니노?
-
현강 0
션티 동하
-
다같이 개꿀과목 지2의 세계로~
-
전염병과 역사를 다루는 교양에서 두창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4
교수님이 두창 두창 하실때마다 웃참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
어 그래 윽빈이 열심히 써줄게 ㅋㅋ
-
공부법 보법이 다르네.. 얘기하면 오르비 터질듯
-
사탐임 과탐했는데 드라마틱하게 올린건 ㄹㅇ거의못본듯 과탐은죄악이다
-
보닌 한달에 용돈 5만원인 시절이 있었음 그때 엄마한테 올려달라고 ㅈㄹ했었는데 그걸...
-
제가 최초일까요 제가좀 관종이라 최초, 최고에 집착하는편이라서요
-
12명지원 5명정원인데 4명밖에 없네요.. 진학사상 14명중 3등이였는데 불안해죽겠
-
ㅈㄴ신기하면서 현타씨게옴
-
이걸 왜 지금 일았을까
-
올해 한 자리 수이기만 해봐 나 진짜 운다
-
고화생공 점공 1
고대 화생공 일반전형분들 점공 부탁드립니다 ㅜㅜ
-
짜짜다 쓰쓰다 일종의 첩어
-
오뿡이 플렉스했다 20
옷 샀다
-
빨리와줘
-
세무사도 수석 연세대 연대요즘잘나가네 전문직수석도 배출하고
-
고려대, 점공비율 약 60퍼 기숙사 가고 싶다고요ㅠㅠ
-
근데 오해원 프사 별로 못본거같음
-
근데 오르비 계속 하고싶음
-
옯뉴비 이미지 망치는거 같음
-
지금 단과랑 뉴런 병행하고 있는데 그냥 단과만 할까요.. 둘 다 쳐내기에 좀...
-
설공성적이 부산의 되는거임요?
-
왜 연고공 점수로 뚫린다는거지?
-
진짜 과제 해야함 이제 10
응원해줘요 예이
-
지문 만들 때마다 지능의 한계를 느낌.. 연습용 지문도 제작 속도가 개판인데 공모용은 어카지 ㄹㅇ
-
서울대 교과평가 교과세특이랑 이수과목만 보는거에요? 행발 보나요?
-
ㅈㄱㄴ
-
진짜 모름
-
독서 강기본 듣고 강기분 들을까여 아님 김승리커리 탈까요
-
어떻게 자고 일어나서 밥까지 먹고 확인했는데 가나군 합쳐서 꼴랑2명만 들어왔지…
-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냥 눈치싸움 되버린거같음...
-
27/81은 ㅅㅂ^^ 진학사에서 29/144였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넘어옴?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