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이 끝인가 설마
-
1.미적사탐 2.확통사탐 3.사1과1 누구의 합격사례가 더 많을지
-
에타있는거보니 반수생인데 부럽네 ㅜㅜ
-
잘생남vs의대남 7
잘생남은 전교3등정도 외모 의대는 지사의
-
이정도 어디까지가 적정일까요? 혹시 건국 정치외교학부같은 수학반영비율 높은 과는 좀 힘들까요? ㅠㅠ
-
이매진 월간지 3
메가에 보니까 상상이 있더라구요 근데 뭐가 되게 많던데 이매진이랑 상상N제언매만...
-
힘들다 근데 버거킹보다 100배 나은듯. 버거킹은 시작하고 몸이 아파져서 20일만에 그만둠...
-
오느레 낙지 1
755 -> 655 ㅅㅂ 내일부턴 표본분석한다
-
2026강기분 1
2026강기분 또 듣는거 어케 생각하세요? 강기분 새기분 들었고 고2 2등급입니다
-
갑자기 쏘네
-
있으면 댓글좀
-
가면 ㄹㅇ 영과고애들한테 학점 학살당함? 지금 놀때가 아니라 1학년 과목 공부 미리 해놔야하나
-
나중에 몰릴 가능성 크려나
-
이노래 진짜 좋아함
-
기균 정시 대학 라인 14
기균 서울대 지원 가능할까요? 연대는 국어를 못 봐서 고민 중이에요
-
이왕 여지없이 떨어진 작금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결심을 품었다면 한계의 한계까지...
-
775 4
현역때 제가 썻던 칸수에요 원래 가군에 성대 모학과를 안정으로 쓰고(진학사 기준...
-
데이뚜 하고싶다 19
힝
-
아좆같다 1
Ppt랑 교재랑 gpt랑 말이 다 다름
-
2025랑 2026이랑 차이가 큰가요?
-
어느 노래를 어느 시기에 오래 들으면 노래를 듣는 것 만으로도 그 시간들의 느낌을...
-
의대남이나 설대남말고 ㅅㅂ
-
이왜진
-
딱 그 몸무게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기립성저혈압 오던데;
-
나는 왜 생명 부분에서 G1기 G2기 S기마다 복제 정상 비정상 가려서 다음단계...
-
빵 은근 존재했음 내 친구 써준 고대 수학과 서강대 인문 떨어지는 성적으로 1칸 예비 2번까지 감
-
끼얏호우 8
숨고에 처음으로 답장 왔다
-
오 드디어 글을!! 16
뱃지달고 오르비 하는게 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
-
초롱한 눈망울, 도톰한 부리, 섹시댄스가 매력적인 오리비 구속이든 코스프레든 가리지...
-
종강하고 입대 전까지 식비 걱정은 없겠다
-
내 라인은 아직 너무 후한데
-
고학력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전 아직 그래도 학벌이 전문직>>상류층으로 가기 위한...
-
예2, 본1, 본2의 유급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선배 분들이나 주변에...
-
조교 자리 구하기 왜이리 힘드냐...
-
아니 건대 ㅅㅂ 4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 진짜 아!!!!!!!!!! 나도 대학 좀 가보자고...
-
고속 0
이거 왜 사1과1로 넣으면 이과,문과 계열에서 대부분 제외[수탐] 로 뜨는거임??
-
놓고 갑시다
-
지방에 있는 대학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인서울은 건동홍?정도 시립대는...
-
https://orbi.kr/00056426935 사실 이건데 04->06으로...
-
많이발전한듯
-
감정은 더 깊어져~~예 아가러텔유디스
-
진짜… 자기관리 하나만 해줘도 평타는 먹고 들어가니깐.. 최대한.. 짝 달라붙는...
-
geunde halsu itneunge eobseo tlqkf
-
제발 모킹버드에서 수학 제작으로 일해보고 싶어요 제발 붙여줘..
-
울학교에 어떤 애가 성대 논술 도중 폰 흘려서 부정행위로 걸렸는데 5
그러니까 성대에서 논술비 돌려줬다 함 얼마나 돌려줬는지는 몰루 모두들 논술보다가...
-
3천원씩 쳐받는거 꼴받네 그래도 진짜 맘에 들때는 사볼까. 아닌가 시작하기전에 사야하나
-
탐구 7
연대이하 치대 목표면 투과목보단 원+원이 안정적이겠죠? 25수능(현역) 물1 화1...
-
한양대>동덕여대 13
야메추좀
-
7년 전 제 형이 수능을 망치고 방에서 울고 있을 때 아빠는 저건 내 아들도...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