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2024-12-12 13:05:23 원문 2024-12-09 17:08 조회수 1,139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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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집주인이 들어가거나 리모델링같이 이유있는거 아니면 세입자 못내보내고, 임대차 3법으로 인상도 한번에 5퍼센트까지밖에 못하는데다가 세입자한테 계약연장 쉴드도 하나 주는데
그 쉴드를 무한으로 주는 법 냈다가 욕먹고 런 ㅋㅋ
저거 통과됐으면
지금 세입자랑 계약 연장 안하고 다른사람 받는게 불가능해지는거임
>>세대주들이 전세를 안놓겠죠? 월세만 공급될겁니다
결국 집이 없는사람들은 월세 내면서 살게되는거에요
실거주인들에게 손해만 나는 정책인거죠
*이걸 모르고 정책을 냈을까요? ㅎㅎ..
무한전세권 씨발ㅋㅋㅋㅋㅋㅋ
역시 공산주의는 민주당평 ㅋㅋ
독일 따라하려한거 같은데 가지고 오려면 좀 제대로 갖고 오던지 더 이상하게 만들어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