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만에 들어와서 글 씁니다.
1. 탄핵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반체제 폭도의 소요 사태가 일어 났다면 분명 계엄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헌법과 법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금번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이나 국가보안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음을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야당의 반체제•반경제적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이 계엄이라는 국군 계선의 획일화를 이끌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엄사령부 창설에서의 행위 역시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탄핵에 경계하는 것에는, 국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들은 "민생이 어려우니 탄핵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탄핵이 어떤 여파를 불러올 지 고려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하나 파면하는 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반이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자체는 충분하지만, 탄핵만이 능사인 것처럼 흘러가는 태세도 경계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너희들은 이 악물고 탄핵하라고 하지 않았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이든 김용태든 안철수든 인요한이든 용혜인이든 그 누가 대통령이었든 탄핵에는 반대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장세가 꺾인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19대 대통령 인수위 창설에 있음을 한 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고 국채도 올해 들어서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큰 위기가 국정에 있으면 그 리스크 역시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저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입니다. 오랜 기간 사법고시를 준비했다지만 정당하게 사시를 통과해서 검찰에서 차부장으로 근무한 후 검찰 1인자까지 올라간 사람이 공법을, 그것도 대통령의 헌법에서 명시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탄핵, 나아가 법정 구속으로 종신하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했어야만 했던, 그것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지키거나 이루었어야만 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사익을 지키는 것이든, 신념과 대의를 위한 것이든, 멍청하거나 미친 놈이라서 단순히 계엄사를 꾸렸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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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가 9수지, 대학은 바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는 것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고시 장수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일생의 고비 중 하나인 대입은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에만 유리한 잣대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솔직히 깊게 고민하고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계엄 뜻도 잘 몰랐다가 뒷일 고민도 안 해보고 전일 상황도 몰랐다가 엥?! 국가 비상??무서워 독재 이 논리로 무조건 탄핵만 외치는 분들도 많아 보여서 위험해 보이긴 함뇨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계엄 선포가 되면 유튜브고 넷플릭스고 다 막힐 거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던 것이었습니다...
방송 출판 언론에서 보장하는 전파 상 통신의 내용에 개인 스트리밍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다들 개인 간 통신을 검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민주주의에서 계엄령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당장 전 세계 영토의 1/3에서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유사 시 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영향력을 입맛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계엄령은 잘못 되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전투 전쟁 시 계엄력은 국민을 보호하는 정말 큰 전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