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2월 인증결과 발표는 진짜 악의적이네요
차라리 12월이나 1월에 불인증 결과가 나오면 이걸 보고 원서를 안쓸수도있고
혹은 불인증 결과가 나온뒤에 의평원 인증기관 지정취소를 하거나 다른 입법을 할수도있을거고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 있을거고
25학번 입학이후인 3월 이후에 인증결과 발표를 하면 25학번 입학당시엔 인증된 상태이므로
자동으로 구제될것인데
2월에 발표함으로서 불인증시 정말로 국시를 못보게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빤합니다
원래는 의평원 무력화 입법,인증기관 지정취소등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긴 했는데
현정권이 그럴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인증이 나오고 난뒤 입학한 학번에대해서도 추후의 행정절차나 법안이 소급적용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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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일단 모집정지 or 불인증은 거의 확실해보이고
이후 구제를 어떻게할지가 문제네요
탄핵이나 내란죄로 현정권에 문제가 생기게되면 모집정지가 유력, 좀 더 버틴다면 불인증이 더 유력해보이긴하는데 이걸 구제할 여력이남아있냐가 관건이겠습니다
3월 이후 25가 구제된다는 논리면
2월에 해도 25는 구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는 9월달에 원서를 썻고 상당수가 수시 전형이니까요
논리가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인증된 상태에서 입학한 경우엔 그 후에 불인증이 나더라도 일단 인증된 상태에서 입학했기때문에 국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관련 법 하나하나 다 캡쳐하고 링크하긴 너무 번거롭네요 찾아보시면 다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