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는그럴힘도없음뇨...
-
라고 생각했지만 저번주에 부산 여행하면서 글 100개를 넘게 썼었다는걸 깨달은 나!
-
미미미누 미스터비스트 조금 찍먹하다 무지성 쇼츠 봤는데도 딱히 감흥이 없네 고재영...
-
92 일 수도 있나요?
-
제발..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 글첨써봐요 이상해도 양해부탁드려요 아직 정시 공부 시작 안햇어요...
-
진짜 무서운 건 2
내일 노렙 저프사단들이 ㅇㅈ 도배를 할 거란 거임
-
화미물지 선택했고 원점수 97 84 4 44 41 백분위 98 95 4 88 91...
-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지금부터 여긴 똥글갤러리다
-
기말끝나고 0
혼자 수제맥주집 가볼예정
-
3~4등급용 뉴런이라던데 한번도 빠짐없이 2컷~3대가리라서 뭐 들어야항지 추천좀...
-
의문사나 개어렵게 나오는거 없는.. 국수만 잘보면 대학 잘가는그런
-
무무무무무무물보 43
질받
-
무물보
-
고등학교 내신때 한거의 반만해도 과탑이라는데 무휴학반수 하지말라는 이유가 뭐죠?
-
바이바이
-
사과맥주 정도만... 소주류/와인은 안가리고 먹는편
-
그 현장감이 안그래도 너무 재밌었는데 현역때도 재수때도 그 두근두근 거리는...
-
고대 차세대 통신 가려면 정시 어느정도 나와야 돼요? 2
언미물생 기준이요
-
ㅁㅁㅂ 20
심심함
-
잘자용 11
저는 내일 대전에 가요! 그래서 일찍 자야 해요!
-
물2 생2 3
생2는 걍 쌤들이 문제내기 귀찮았던듯
-
1년 더 어려운 거 공부하고 더 고생한 새끼 걍 ㅂㅅ만드는 시험으로 나옴
-
님들 혼자 상상할 때 지인들 목소리 음성지원 됨? ㄹㅇ 안되는 사람들 있다던데
-
차라리 실전압축 소주가 낫더라
-
지구 선택 4
고2때 물화생 선택자엿고 물생을 수능으로 볼생각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오늘...
-
친구들이랑 캔맥하고 부모님이랑 반주 하면서 마시니까 그래도 먹을만은 한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수능 잘 보고싶은 예비고3입니다.. 물론 그만큼 노력할거구요 수시를...
-
딱 하루를 위해 1년을 쏟아부어야 하고 수능 끝나고도 줄줄이 이어지는 논술행 논술...
-
무물보 24
근데 답하기 싫은건 다 패스할거임요 ㅎ
-
고대기원6일차 4
-
집에서 폰보고있으면 뭔가 유체이탈한 상태가 됨 공부하고자하는 의욕도 안생기고...
-
경희대 6
이거 경희대 되니여 언매 89 미적 83 영어 2 생윤 93 사문 94
-
궁금한거 물어봐주세요 12
심심함
-
어차피 주변에 잘본얘 없는데 이제 친구들도 눈팅할리가 없자나 특정당할 일도 없다 이거야
-
24 수능 40번 45번 25 6모 38번 45번 앞으로 나올 불화작 대비에 매우 좋은 문항들인듯
-
곧...
-
미칠거같다 0
수학 영어 국사는 가체점표 완전하게 쓰긴 했는데 국어랑 탐구 2개는 수능 끝나고...
-
그래도금주성공한게어디야 담배는많이펴도 당장은괜찮잖아
-
취준 때 그정도로 할 수 있을까...?
-
올해 반영비는 탐망이 유리한 반영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최후에 방어하려는...
-
오르비 보느라 0
잘준비를 못하겠네 씻기 귀찮아..
-
계속 해도 되겄쥬? 독서론 3점 틀리긴했는데..화작은 0틀이에유 제가 문학 병신이라...
-
국민들이 계엄령 이후 국회에만 신경쓰고 약간 놓치고있는 하나 5
가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들이닥친 점. 명태균 관련인지 뭔지 부정선거 의혹을...
-
내일 헌혈할거뇨 16
재수하면서 자주 못했슴요 다들 헌혈하세여!! 요즘 헌혈하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줌
-
오늘 밤새자 3
진짜 잠이 안온다;;
-
0교시 선택과목 영역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
이 이모티콘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꺼얌
-
역시 예술작품은 고난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만들어진다 맨날 탱자탱자 놀고만 있으니까...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