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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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안들어가서 쩔뚝거리면서 뛰는중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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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한경오 섞어서 뉴스 보는 편인데 한경오쪽은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엿같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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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탄핵반대 7
는 오히러 역감정만 불러일으킬듯 그냥 명확히 손절하는게 현명할거 같은데 이미 막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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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4
올해 그냥 하던 거 해서 만점 노리기 vs 2로 바꿔서 1등급 근처라도 가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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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의원 70% '尹 탈당' 반대…사태 심각성 못 느껴" 2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에 탈당을 요청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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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3합5 4합8 최처인데 실제 수능 성적 등급컷으로 가능할까요?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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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건의 이유, 대통령 담화문에 포함” 1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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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91~2 생각하면 되는거임? 공1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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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준표, 尹 탄핵소추안 발의에.."朴 때처럼 탄핵 사태 재발은 안 돼" 2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탄핵 사태 재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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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前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내렸던 尹... ‘본인’ 앞날은? 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전두환 모의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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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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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오카가 강기분, 새기분에 비해 기출 수가 너무 적어보이는데 다른 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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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때 들을려고 하는데 이정도는 해야한다 아니면 이정도 등급은 나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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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위험하다 11
탄핵소추 즉시 대통령 집무 정지라 그 전에 재계엄 가능성 있다고 봄 (물리)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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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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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시 가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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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수능이 막 끝난 후에 바로 이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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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대로 "처단한다"…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4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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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부터 활동시작해서 댓글 수 몇백,몇천개인 사람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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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10
이걸로 경인교대 합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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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측근이 '게임이나 하라고' 를 '계엄이나 하라고'로 잘못들어서임 ㅇㅇ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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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현진 "尹 대통령, 이번 사태 소상히 설명해야…절대 동조 못해" 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 동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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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1.830쯤 키르키스탄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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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시 출근해서 5시에 집오는 일상이 반복되겟구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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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위한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한 원인" 3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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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바지 교복치마는 10
시간 지나도 입을만하지 아늠? 내친구는 결혼식장에도 옷없어서 입고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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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세훈 "이재명 위한 방탄국회가 이번 사태 가장 큰 원인" 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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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서 25학번 아기호랑이를 찾습니다!! 0
?민족고대! 청년사대! 민중지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서 2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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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진짜 머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장학사 개인 인맥이면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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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與 의원 70%가 尹 탈당 반대…심각성 몰라" 친한계 의원의 격정토로 1
친한계 최다선 조경태 "마음 아프고 실망스러운 의총" 한동훈, 당내 반대에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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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왜 계엄했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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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지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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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예상 못할 지능은 아니지 않나 지지율 떨어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어그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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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與의원 70% ‘尹탈당’ 반대…심각성 못 느끼는 국민의힘”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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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국힘탓만쳐하다가 갈라치기하고 침묵하다가 5년지난후에 "다시또할까요" 이지랄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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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밤 뭐사지 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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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그림 찾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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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어제 당직이었는데 당직사령님 심부름으로 라면가지러 간 사이에 문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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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곱?? F 삼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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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2
더불어민주당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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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갤에 올라왔다길래 궁금해서 보고는 왔는데 꽤 구체적이라 신뢰성이 있는 것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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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눈팅해보니 교대생 한분이 오르비, 경북대 대학백과에서도 학종수시 5등급 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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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93 0
공통만 -7인데 1등급 가능성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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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노총 “대통령 끌어내리겠다···사회적 대화 무의미” 2
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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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성향 재밌는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