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1학년임 0학년이 될수도있다는게 개소름
-
기차지나간당 19
부지런행
-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컴컴한 밤까지 독서실에서 수능을...
-
경희대 자전 7칸은 말도안되는데 정상화빨리해줘
-
입시는 진짜 2
빨리 뜨는 사람이 승자
-
추천 좀…
-
디즈니랜드 가볼지말지
-
카의 인성면접 점수제 도입(수능 95%, 면접 5%) 성의 모집인원 50명으로 대폭 증가
-
대학교 들어가서 받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거 같은데…
-
정시 64311 2
국어 백분위 33 수학 백분위 74 영어 3 한국지리 백분위 97 세계지리 백분위...
-
잠이 안온다 1
-
오늘 동기랑 7
카공하면서 재수 때 같이 다녔던 학원 이야기했는데 추억 돋고 재밌더라 금방 미화되는 듯
-
본인이 문자 그대로 똑같이 유지만 해도 수능 체제나 평가방식, 모집인원, 반영비 등...
-
사탐런 고민 8
이번에 생지 원점수 44,40인데 생명은 사실 여기서 더 잘볼 자신은 없고 지학은...
-
백분위 97~100 : 나 1등급인데.. ~~ 백분위 89~95 : 나...
-
원서영역 ㅁㅌㅊ 13
걍이대로ㄱ할까아님 걍 고대 질러버릴까 군수생임
-
증원이나 이런거까지 고려해봤을 때 어떤거같음? 나군에서 인설의 아닌 곳 쓸 곳이...
-
찾았다 0
한국사 -> 한검능 국어 -> LEET / PSAT / 7급 공무원 시험 국어 영역...
-
안된다고 해도 할거지만 정작 된다고 하면 의심함
-
오르비를 한다 < 한번 더 할 확률 50퍼 이상
-
안자는사람 손. 9
흠
-
ㅈㄱㄴ
-
시간이 갈수록 목표도 낮3 -> 높3 -> 낮2 이런 식으로 오르기도 했고...
-
일반학과들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수시 경쟁률 높아졌던데 이유가 뭐임? 올해 수험생...
-
미쳤냐고함 당연함 이친구는 재수도 안함
-
1. 1년 더 한다고 전혀 오를것 같지 않음 2. 현장에서 운이 3~4번은 따름
-
5명인데 제 인간관계 좀 정상이 아닌거임? 왜이러냐 애들이 다들 군대가서 군오수...
-
241128같은 문제를 절대로 현장에서 풀 수 없을 것이 분명함
-
좀 고민이네
-
부모가 성적표 열람 11
부모가 제 동의없이 임의로 성적표 열람할 수 있나요???
-
. 19
-
정시저장소 ㅁㅌㅊ 14
이대로 고 ? 훈수좀 가군이 젤 고민되 (성대 의상은 걍 넣어봄 쟤만 빨간색이길래)
-
수학 사설에서 원래 높1 뜰 시험지에서도 실수만 한 3~4개 쳐박고 2컷~높3...
-
후후
-
두창시치때문에? 진짜 도움되는게하나도없네 ㅋㅋㅋㅋㅋㅋ
-
근데 댓글 반응 왜 다 좋음?? 얘가 빨린다고?? 범죄자가??
-
ㅠㅠ감사합니다
-
넣을겁니다 10
미쳤군요
-
유튜브로 나의 재능을 알려야하나. . .
-
위치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입결이 오르고 위치가 지방이라는 이유로 입결이 떨어지는데...
-
아 물론 군대에서 첫 수능때 4423으로 명지 공대 갔고 올해는 전역하고 봤는데...
-
이공계열 간 너 벼락치기 진짜 하지 마라.. 특히 정시로 서울대 간 너 벼락치기...
-
외러워서 울었어 8
엉엉
-
최저 맞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논술 붙게해주세요 경희대...
-
성대 가산점 0
2개다 사탐인데 많이 클까요? 자연과학(158명 모집)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
ㅠㅠ
-
진학사가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ㅠㅠ
-
6번 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네요ㅠㅠ 미달학과가 아닌 일반 교과 수시전형에서 예비...
-
잠이 안 온다
-
목요일에 듣는 과목들 다 종강해서 프리하다.. 행복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