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엄령 해제 안 된 거 아님?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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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2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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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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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정법 모두 적쌤 강의를 들어보려 합니다. 적쌤 강좌중 개념완성 코어 강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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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계엄이전에도 확실했음 왜냐하면 더블링을 언젠가는 끊어야하기 때문임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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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표지떴다 6
개예쁘노 ㄷㄷ 무슨 판타지소설같노 2026오지훈매개완매기분OZ교주어깨티라노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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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게시물 다 지우고 개인 일상 계정 느낌으로 바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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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적 절제술 좀 하자니깐 후유증으로 재매이햄이 오니 부작용 있을까봐 무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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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지원서 뚝딱뚝딱 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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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테크닉+4점기출과 수분감 중에 어떤 기출 문제집을 추천하시나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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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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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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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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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게없으... 너무나심심한것이에요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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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봐야하나 어차피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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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라인 잡아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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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넘어가서 비엔나 한봉지에 우거지국 햇반 큰 공기만 먹음뇨 ㅠ 살 빠지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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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각한일은 맞는데 뉴스로보면되는데 오르비에서도 이만큼이나 보고싶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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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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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먼저 뭘할 작정이였던거지? 반대세력들 무력으로 깜방넣기? 그러고나서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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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1 수능을 보고 온 현역1' 입니다. 화학 영입글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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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전과 5범+@ (진)에서 사실상 예비 대통령으로ㅋㅋㅋㅋ
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