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능국어 인터넷ID 법적 책임 해설
16번이 오답률 top에 들어가지 않을까함
A, B, C에 대해 책임 여부를...
대법원은 지목된 사람에 대한 제3자 인식 여부를 고려하므로 o o x
㉯ 또한 피해자 특정 여부를 고려하므로 o o x
㉰는 ㉠을 근거로 하지만 제3자 인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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