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2024-11-10 17:19:43
조회수 1,120

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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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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