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오개념으로 고소 먹는게 안 될텐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 못함
걍 겁주거나 귀찮게 하는거면 몰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 1컷 90점 한국사 1컷 40점 이라는데
-
첫 사인은 이영수 선생님이였고 (특강 들으러 갔는데 수강생한테 사인 전부 나눠줌;;...
-
수특에 주판 나오는 지문 같은 건 앱스키마에서 안 다룬 것 같은데 이런 지문들도 다...
-
존나 궁금한데 수능끝나고까지 남아있을려나
-
17 19 22틀 수열22진짜 하 짜증나네 맨날 답 내고 틀려서 찢고싶음......
-
김종익오개념 3
뭐말하는거임요? ㅅㅂ나김종익쌍윤풀커리라고
-
나는 화생러다. 1
모두가 나에게 말했지 왜 굳이 화생이냐고. 모두가 나를 말렸어. 분명 후회할거라고....
-
사랑합니다 1
나라누나가 나이는 상관없댔어
-
걍 1주일 영어에 박고, 지구과학은 기도 갈김
-
국수만
-
이게뭔소리인데진짜
-
호우 1
환전 지연없고 안전한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니 들오셔서 즐겨보세요....
-
평가원이랑 난이도 비슷한걸루다가 킬캠 시바꺼 너무어려움;;
-
4페 네개 맞으니까 1페 세개틀림 등가교환 법칙 성립하는가 보니까 저 엘릭인듯?
-
독서 좀 난이도 있고 극 나오고 이러면 어떡함ㅋㅋ
-
https://orbi.kr/00069797665/ 이런 낯선 내용을 잔뜩 넣었을...
-
21 29 30틀 3실모째라 너무 말렸네요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닌거같은데 아쉬운ㅋㅋ
-
안녕하세요.. 고2인데 내년에 강의 들을 강사선생님들 추천좀 해주세요!! 이과생이고...
-
모의고사 풀기전에 해당회차 간쓸개 풀어도 딱히 상관없을까요..?? Ex) 8회차...
-
전 내년 수능 봐요 교실형에서 독서실형으로 자리 옮기고 깊은데 애들 다 예민해보여서...
근데 ㄹㅇ 오개념으로 명예훼손은..
오개념이 명옌가
그냥 메뉴얼 따라서 쪽지 보내고 하시는 거일듯... 원래 다 메뉴얼이 있고 까라면 까야 하는 거라서
그 귀찮게 하는게 학생입장에선 공포임
대기업 vs 일개 학생인데 손 쓸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