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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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마스터2000 있는데 60~70%정도 모르는 단어라서 저거보다 쉬운 단어장 추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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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4가 틀나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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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 예비고3이고 고2 여름방학때 올오카 독서만 했어요 근데 이번 여름방학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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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닥 기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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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그렇게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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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다 쓰는 게 좋은거임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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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 제일 취약한 영역이 다들 어케됨? 일단 전 극한쪽이 젤 취약함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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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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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투쟁 끗까지 읽음. 끗 야매로 쓴 느낀 점 일단 책에서 열등한 애들은 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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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옛날에 구조독해 그읽그풀 대전 빈번했는데 11
최근엔 기출론자 사설론자 메타가 더 많이 보이고 저건 거의 사장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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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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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무라사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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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할말 1
고대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수시로 넣은 2장 다 불합격하고 서성한 중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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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ㄴ에 지금 업로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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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수학 해설 보면 뭔가 지는 느낌이라 계속 안 보기는한데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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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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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애니인데 ppt처럼 넘어가서 좆도 안역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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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팝 쪽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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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다면 누구를 섭외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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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큐브 3
인증할때 수험번호 안가리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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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벌 중요시하는 문과는 불안해서 낮과로 옮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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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더 괜찮을까? 과목간 연관 이런건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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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 9
고죠 사토루 장점 말하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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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때 어떻게든 수1 수2 최대한 끝내고 고3땐 미적을 메인으로 파야한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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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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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여사친 과외 6개잡고하던데 나는 왜 스펙은 나 따라올 사람 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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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음 얘는 빠지고 음 얘는 아니고 이거 다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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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제목의 패러디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에서 따왔습니다. 전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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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자애들은 무교비율이 압도적인듯 종교잇는애를 거의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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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케팅이랑 축제 담당 동아리에 들어가서.. 왜 부스 운행 날 노가다를 뛰는가 ㅠㅠ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