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 돈과 금융의 응용철학 훑어보기
<얻어갈 개념어들>
상호 욕망의 일치, 국가화폐설, 공동의 의도성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메타 약속(Meta-promise), 반사성(Reflexivity)
물신주의(Fetishism), 고리대금(Usury), 위험 회피(Hedging)
사회적 구성적 성격(Socially Constructed Nature), 신탁 의무(Fiduciary Duty),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 대마불사(Too-big-to-fail),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금융화(financialization), 투자 파업(investment strike),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 phenomenon)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자유 은행(free banking), 토빈세(Tobin tax)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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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oney-finance/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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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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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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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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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
금융은 시장 참여자로서의 기본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첫째로,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은 금융 시스템 전체에 걸쳐 여러 기관의 실패가 발생하여 금융 시스템의 기능이 저해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 추구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고, 이는 대출 감소와 실업 증가 등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했지만, 이는 다른 분야의 공공 지출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고려할 때, 금융 기관은 불필요한 해악을 일으키지 않을 예방의 의무(duty of precaution)를 가지며, 예를 들어 자본 및 유동성 준비금의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알려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은 그 위치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때문에 더욱 강한 책임을 진다. 둘째로,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는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대출과 저축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빈곤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주장 아래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높은 이자율과 강압적인 대출 관행 등 윤리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활동의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시장 기반 지원과 국가 주도 지원 사이의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셋째로,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투자 결정 시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하는 의무론적(deontological) 접근과, 투자자의 재정적 권한을 활용하여 사회 정의와 환경 지속 가능성 등 긍정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결과주의적(consequentialist) 접근으로 나뉜다. 전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도덕적 오염(moral taint) 개념에 기반하지만, 완전히 '순수한' 투자를 찾기 어렵고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가 간접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소규모의 윤리적 투자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후자는 적극적인 기업 참여나 친환경 기술 기업에의 투자를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지만, 더 큰 재정적 위험을 수반하며 이러한 투자 관행이 충분히 확대되어 금융 시장이 사회 변화를 이끌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금융 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체계적 위험의 완화, 빈곤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며, 각 접근법마다 윤리적, 실천적 과제가 존재한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6)
현대 사회의 금융 시스템은 민간 요소(상업 은행, 보험 회사, 투자 펀드)와 공공 요소(중앙은행, 규제 기관)로 구성되어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이룬다. 이러한 요소 간의 균형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은 민주주의, 정의, 정당성과 같은 정치철학의 주요 질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정치철학에서 금융에 대한 논의는 금융화와 민주주의, 금융과 국내 정의, 금융과 세계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금융 자본과 금융 중개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상으로, 이는 금융 부문의 정치적 권력이 증가하여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자본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은 자본가들이 투자 파업(investment strike)을 통해 민주 정부의 정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이는 대중 주권과 금융 이익이 투자 결정을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 사이의 긴장을 야기한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순수한 자유 시장이 아니며, "너무 큰 은행"의 존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책임 부족이 있다. 이러한 책임 부족은 민주주의와 금융 권력 간의 권력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높은 국가 부채로 인해 정책 결정 시 금융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므로 민주주의가 잠식될 수 있다. 또한 금융 기관과 규제 당국 간의 "회전문" 현상은 공무원의 금융 대리인에 대한 책임 추궁 능력을 약화시킨다. 금융과 국내 정의에 있어, 금융 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거나 방해하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이 은행 계좌나 대출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이는 신용을 기본 재화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금융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금융 부문의 고소득은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소득과 금융 위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며, 고부채 개인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여 불평등을 강화한다. |
<틀린 선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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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7)
화폐 창조와 통화정책에 분배적 고려를 통합하려는 대안적 이론적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중앙은행은 통화의 안정성과, 경우에 따라 고용 수준에 집중하였으며, 정치인이 선거 전에 경제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남용할 위험을 우려하여 통화 공급을 기술 전문가에게 맡겨 민주적 정치로부터 분리시켜 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효과를 가져와 사회의 다른 목표, 예컨대 녹색 에너지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이러한 조치가 정의로운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시민에게 직접 자금을 분배하는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와 같은 다른 대안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을 단순히 기술적 전문성만 요구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어떤 형태의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현대의 화폐 창조 과정은 상업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하이브리드한 파트너십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앙은행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혼합된 통화 체제에서 일부는 민간은행의 화폐 창조 권한을 박탈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완전한 공공 은행 시스템을 옹호하며, 이는 금융 안정성 강화, 민주적 결정의 원활한 전달,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지속 가능성 개선 등의 이유로 정당화된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화폐 창조에서 배제되고 화폐 공급을 완전히 민간 공급자에게 맡기는 '자유 은행(free banking)' 체제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러한 완전한 민간 화폐 체제에 대한 주장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와 민간의 화폐 창조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 금융과 글로벌 정의 측면에서, 금융 시스템의 세계화는 정의의 문제를 야기하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의 거버넌스 구조가 서구 국가들에게 편향되어 있어 모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달러나 유로화와 같은 통화가 사실상의 글로벌 통화로 기능함에 따라 부유한 국가들이 현재 계정 적자를 유지하며 가난한 국가로부터 재분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은 가난한 국가에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변동성을 줄이려는 '토빈세(Tobin tax)'와 같은 제안이 제기된다. 주권 부채와 '불황 부채(odious debt)'의 문제도 있으며, 현재 주권 파산을 처리할 국제적 규범이 없어 금융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체계적으로 주장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은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들이 엄격한 금융 규제를 시행하기 어려워지고, 국가 간 조정 실패로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제도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모든 시민에게 직접 자금을 배포하는 방안으로, 이는 통화 정책이 사회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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