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1,399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단독] 소녀시대 윤아 28세에 산 청담동 빌딩 '150억' 올랐다
07/12 12:51 등록 | 원문 2024-07-12 06:00
0
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녀시대 윤아가 지난 2018년 매입한 건물이 6년...
-
“사실상 살인 아니야?”…9개월차 임산부 낙태 브이로그 논란
07/12 09:41 등록 | 원문 2024-07-12 06:44
15
26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
[단독] 한밤중 SUV '역주행'에 고교생 배달기사 참변… "119 신고도 늦어"
07/12 09:00 등록 | 원문 2024-07-12 04:31
4
10
부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이...
-
이근 "쯔양 녹취록, 내가 구제역 핸드폰 박살내 공개된 것..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07/12 08:51 등록 | 원문 2024-07-12 05:40
4
10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일부 폭로 유튜버(사이버 렉카)들이...
-
유럽 아이폰서 '삼성페이' 될듯…애플, EU과징금 압박에 개방
07/12 08:41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1
1
EU, '애플페이 외 다른결제 방식 허용' 시정안 수용 이달 25일부터 유럽경제지역...
-
침착맨측 "'딸 살해협박'에 경찰 수사…선처도 합의도 절대없다"
07/12 08:37 등록 | 원문 2024-07-12 08:15
0
3
웹툰작가 출신 유명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의 미성년 딸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
제니 흡연 논란 외신도 주목…"어떤 실수도 용납 안해"
07/12 03:39 등록 | 원문 2024-07-11 16:40
0
3
[서울경제]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외신에서도...
-
[속보]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07/12 03:00 등록 | 원문 2024-07-12 02:48
2
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속보]최저임금 1만원 이상 확정…'1만∼1만290원' 내 결정
07/12 01:37 등록 | 원문 2024-07-12 01:20
3
9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경영계
-
유튜버 '침착맨' 딸에게 칼부림 예고…경찰, 게시자 추적 중
07/12 01:35 등록 | 원문 2024-07-11 15:41
1
2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40·본명 이병건)의...
-
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07/12 00:46 등록 | 원문 2024-07-10 11:59
1
1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5명 중 1명이 노인
07/12 00:23 등록 | 원문 2024-07-11 13:15
0
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