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2024-10-28 14:24:27 원문 2024-10-28 05:11 조회수 1,976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
이근 "쯔양 녹취록, 내가 구제역 핸드폰 박살내 공개된 것..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07/12 08:51 등록 | 원문 2024-07-12 05:40
4
10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일부 폭로 유튜버(사이버 렉카)들이...
-
유럽 아이폰서 '삼성페이' 될듯…애플, EU과징금 압박에 개방
07/12 08:41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1
1
EU, '애플페이 외 다른결제 방식 허용' 시정안 수용 이달 25일부터 유럽경제지역...
-
침착맨측 "'딸 살해협박'에 경찰 수사…선처도 합의도 절대없다"
07/12 08:37 등록 | 원문 2024-07-12 08:15
0
3
웹툰작가 출신 유명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의 미성년 딸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
제니 흡연 논란 외신도 주목…"어떤 실수도 용납 안해"
07/12 03:39 등록 | 원문 2024-07-11 16:40
0
3
[서울경제]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외신에서도...
-
[속보]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07/12 03:00 등록 | 원문 2024-07-12 02:48
2
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속보]최저임금 1만원 이상 확정…'1만∼1만290원' 내 결정
07/12 01:37 등록 | 원문 2024-07-12 01:20
3
9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경영계
-
유튜버 '침착맨' 딸에게 칼부림 예고…경찰, 게시자 추적 중
07/12 01:35 등록 | 원문 2024-07-11 15:41
1
2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40·본명 이병건)의...
-
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07/12 00:46 등록 | 원문 2024-07-10 11:59
1
1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5명 중 1명이 노인
07/12 00:23 등록 | 원문 2024-07-11 13:15
0
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
07/11 21:56 등록 | 원문 2024-07-11 19:32
2
5
[앵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졸업반 학생 40여 명이, 임상실습 참석...
-
[속보]검찰,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이버렉카’ 수사 착수
07/11 21:36 등록 | 원문 2024-07-11 20:51
3
2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
[속보] 최저임금 1만1000 vs 9920원, 3차 수정안…1천원 입장차
07/11 20:53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0
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
[속보] 검찰,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렉카 유튜버' 들여다본다
07/11 18:44 등록 | 원문 2024-07-11 18:14
1
1
검찰이 구독자 1천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사를...
-
놀이터 ‘공놀이 금지’ 소송기…엄마는 UN에 진정서도 보냈다
07/11 16:40 등록 | 원문 2024-07-11 09:32
0
2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경기 의정부시 한아파트에 사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검정고시생도 모평 응시료 나라에서 지원해줘라
이제 대학도 못가게할건데 모평 보게해줘야 뭔의미가 있냐네요~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정고시생 모평 그지같은 데서 보게 하고.... 작년에 일체형 책상에서 둘이 시험 본 건 ㄹㅈ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