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호랑이 [1272621]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10-22 0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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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의혹 결국 법정 간다…일부 수험생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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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3852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대표로 추진한 A 씨는 올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시험 당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험생들은 고사장마다 이를 공지하는 방식도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는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 전반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있어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학별로 (대학별 고사 관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수험생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가 재시험을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판단할 순 없다"면서 "입학전형 관련 사안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이고, 재시험 여부는 대학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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