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모 점수 나락감
이제부터 여긴 제 파이널 오답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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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은별곡 0
임뫄 좀 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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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는 찌질+-이 구성인데 여기서 '질이'만 떼서 '-찔이'라는 접미사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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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전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 수능은 실전입니다. 당일 여러 변수가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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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승 7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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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입술 엄청 터서 학교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입술에 뭐 좀 바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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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교시 5
대체 누구좋으라고만든거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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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 이미 얜 재수 확정이라함 메디컬 가고 싶다는데 2-3 떠서 한 번 더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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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역대급키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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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전히 국어할생각하면 머리가지끈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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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해설과 더 많은 무료 고난도 문제는 https://t.me/Jerry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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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스타맞팔해요 3
ggo_y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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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1과1인데 일단 사탐으로 신청됨. 학원 지에 지금 말하면 늦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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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모 시즌2 0
난이도 어떤가요 시즌 1보다 어렵나요? 강민웅 배기범 물리 물리학 과탐 실모 방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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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뭔재미로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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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 먹말 4
ㅃ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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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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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이전의 과정의 부정의하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수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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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셑은 힘들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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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개판이네 4
아파서 빠진날 미리 연락하고 영수증 냈는데 무단 결석으로 벌점 20점 줌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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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라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거임??
나락가도 1컷 ㅆㄱㅁ
복수정답인정 되나요?
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정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 항고/재항고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후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은 대법원 판결 직후 국가에 형사 보상 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 환송'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무죄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2심 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난 거임
: 유죄 판결 시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