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검사만 청구 ,구속영장은 수사기관도 청구 가능한가요?
정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념형 나락가서 3등급나옴 오열
-
한의대 따위야 포기할 수 있어요
-
새로산 충전기 콘센트에 꽂으니 뭔가 반짝한 것 같았는데 이거 가지고 불 안나죠? 아깐 ㄱㅊ았는데
-
한 -> 영 번역이 안 돼서 그럼 우리는 12년동안 영 -> 한 번역만 배웠고...
-
김준이 어렵단 회차는 쉽고 안어렵단회찬 존나어려움 뭐임?
-
군수생 달린다 6
오늘 달 엄청 밝네요...
-
쿠후후
-
헉
-
근데 학부1학년이 대체 뭔 공부를 해야 새벽까지 공부하는거임 9
심지어 사범댄데 ㄹㅇ하루종일 거의매일 새벽까지곤부함; 시험기간아니어도그럼..
-
중딩때 스카 끝나고 가다 어떤 존예 고딩누나가 같이놀자하길래 같이놀았는데 어쩌다...
-
인강패스 7
내년에 현역되는데 벌써 19패스랑 메가패스 다 나온것 같더라고요 그냥 돈 아끼지말고...
-
내년에 메가랑 시대라이브로 다 채울 생각이었는데 굳이 끊는건 돈낭비일까요?
-
소개팅할때도 연애할때도 ㅋㅋ 다 맞쳐줘야하노
-
당연히 현역 표본에 무의미한 시험인 건 알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재수 등을 하게...
-
아 ㅆㅂ 군대 5
갈수있을라나 정공에다 인원도많아고 장기일거같다..
-
물화생지2 각각 원과목 개념 얼마나 알아야 하나요?
-
코피가 주르륵...문제집에 묻음요
-
쿄우노 츠키와 4
토테모 키레이 데스네...
-
수비수 아니고 타자라고
-
내일도 고고
그런게 있음?
반대일듯
그리고 주어가 조금 애매함 수사기관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서 검사랑 수사관이랑 묶어야됨 수사기관은 상위범주임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은 검사 독점이네요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만"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임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