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모랑 평가원,학평이랑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건 무슨 경우임 1
당연히 실모가 어렵고… 환경도 더 안좋고 그럴텐데 왜 둘이 점수가 같이 나오지…...
-
3뜰까?
-
21112 5
국어로센츄따고 국어를 좃박음 자살 비밀. 수학 100인줄 알았ㄴㅁㄷ 20 21 틀림...
-
3월 69점 5월 76점 6모 85점 7월 6n점 8덮 6n점 9모 81점 9모...
-
13학년도 7월 교육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거 ㅈㄴ슬프네
-
하루에 생명만 2시간씩하는중...ㅈㄴ 해야될듯
-
언매 92 미적 96 영어 89 경제 50 정법 47 10잘수잘 제발!!!
-
종로믿을게 그냥 1
ㅇㅇ
-
고3 모의 무거운 12 13 느낌이었음
-
ㅈㄱㄴ
-
동아사 47점 2가능한가요??
-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
오늘 10월 18일인줄 알앗음 하
-
오늘 모고로 생생(생윤생명) 본 고2 입니다. 지금 과사탐 구분없이 하고 고3때...
-
98 93인데
-
궁금하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
로스쿨 지둔, 공기업 지둔, 7급 지둔 보면 말도 안나올걸?
-
난이도 어떤가요 원래 평가원에서 40점 넘어본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넘어서 당황스럽네여,,,
-
걍 확정 3이겟져
-
고2 때 사회탐구 모의고사는 의미 없나여(수능 때와 간극이 큰가요) 특정 과목을...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