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리트 국가배상 제도>
21번
우리 대법원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5문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의 근거로 3은 예외사항으로 인해 오답이다.
2.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5문단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에서 만약 법적 절차 즉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 법관의 귀책사유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2번또한 오답이 아닌가?
왜 3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면서 2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지 않는거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ㅅ1발 작수때도 과탐땜에 올해 반수하는건데 이 미친지구새기는 좀 어려운 실모만...
-
김이 모락모락 날려오는 한겨울 어느날 종일 기다리던 답은 결국 오지 않았다 익명의...
-
명나라 해금령이 1567년에 완화된거지 폐지된건 아니고 청나라 초까지 이어졌다는걸로...
-
이거 5년 전에 9평에서 보고 얼탔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네...
-
대학 과제나 일 같은 건 한 번 해치워 내면 다음엔 다른 일을 하는데 수능은 분명...
-
독학서 위주로요 화작 미적 물리 지구 할거같아요
-
한참 수학 칼럼 썼을 때 교과서 수학 강조하시면서 댓글로 제 글 많이 응원해줬는데 ㅠㅠ
-
ㄹㅇㅋㅋ
-
라유 등장 2
등장하자마자 퇴장.
-
고2모고 보면 수학 4ㄷ정도 나오고요… 다른과목들은 다 1-2나옵니다….. 국어...
-
이것도 많이하다보면늘겠지 도형킬러보다 이걸로장난치는게 더안보이고더꼴받음
-
임의 출현으로 원피스 결말은 .. 정해졌다고 생각함. 임의 존재만으로 해군은...
-
평가원이 수특,수완에 있던 부분을 수능때 그대로 낸 적이 있음?
-
평가원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안나오시나요
-
1. 수능 전날 잠 잘 안옴 2. 일찍 자더라도 제대로 못잘 가능성 큼 그렇기...
-
잠이 안오는구나 0
수특이나 봐야겠다
-
1월 전까지 정상모 미적분 올인원 끝나는데 그게 미적분 대부분의 문제 다 들어있어서...
-
수1,수2기준 난이도랑 양은 어떰 확통러인데 확통은 수1양정도되는듯
-
ㅇㅇ?
-
무료카드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 이뻐서 거금 5천원 내고 발급했는데 ㅍㅌㅊ?
-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람들 추천으로 김종웅쌤 15분을 들어봤는데 아예 노베라...
-
자 좀
-
일단 부양비는 고정으로 나오는걸로 아는데 1.절대/상대 빈곤 도표로 나올 확률?...
-
사문 마지막으로 1
(시간이없는관계로반말양해좀ㅜ) 현시점 뭐가 가장 좋음? 1.기출 양치기(교재추천도)...
-
공부머리와 돈버는머리는 다르다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여태 해온건 공부였고 그 목적이...
-
비트 떡상 냠냠 맛있다!
-
10번은 읽고 가야겟가
-
다들 화이팅 0
얼마 안남았네용
-
강사들도 자신없을것같아 공통풀고 시간압박속에 29,30풀기 어렵 시간많으면 가능해도
-
꾸욱
-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 사설 기관 엿먹일려고 이런거 출제하면 어캄 ???
-
하물며 어휘사도 좀 쉽지 않다 기록이 없어 기록이
-
이감 6-8에서 읽었는데 완전 몰입해서 읽음
-
1. 제재별로 풀고싶어서 검더텅 사려고 했는데 해설이 별로고 마닳이 해설이 좋다는데...
-
미쿠 0
첫미쿠
-
ON 2
ON
-
고3들많던데 사탐풀커리타면 국영수 할시간있나
-
PH 식초 기체추론 동위원소 몰농도 산화수 짜맞추기
-
개같은 변비 시발거
-
탐구 필요없어서 과탐 점수 다 드리고 0점 맞을테니까 과탐 11 대가로 국수영 중에...
-
그동안 사설에서 유씨나 옥루몽에 비하면 안보이다가 막회차쯤에 다 박혀있음 ㅋㅋㅋ...
-
수학 EBS연계 이번에 삘와서 수특수완 선별 발상 죄다 기록+69작수 기출분석 2회 예정
-
미장 무섭다 13
이거 왤케 오르냐 조정올때 됐는데
-
집앞 편의점 알바가 예민해보이네
-
오개념 이슈 뜨는거 보다보면 ㄹㅇ 신기함
-
필기랑 인강 판서엔 장소저가 간청했다 써져있는데 말씀은 진양공주를 말하시는것같고...
-
이제슬슬 5
자야겠다
-
아님 좀더 어려워야하나 수능 목적상 11덮이 좋아보이긴한데 뭔가 부족한거 같기도하고...
-
한시간 반 돌려줬으니 자라
라스트 스퍼트인가요
뭐 물어보는건지 알겠음(이 글 보고 다시 품)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 예외 사항에 대해 비대칭 관계가 있는 것 같음
3번 선지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니 틀렸는데
2번 선지의 허용한다는 허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허용은 가능하니까 맞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함
ㅇㅈ 저도 이렇게 생각함
3번선지는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틀리는 단정적 진술이고
2번선지는 하나라도 허용되면 허용한거고 ㅇㅇㅇ
메가로스쿨 결제 ㄱ
단정적 진술과 허용가능성의 차이
하....
슈냥 형... 로.스쿨 도전?!
형님....ㅠ
변호.사 준비생준비생 이시네요...
고졸 출신 인권 변호사 슈냥
기대됩니다
대졸은해야지...
대학 졸업 안해도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저거 그냥 노무현 말하는거임
2번은 허용한다잖아요
열번중에한번 제가 누굴때리는걸허용하면 허용은 맞죠
크아아악....
행정법 공부했으면 아묻따 2번 고르고 넘어갔을텐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