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딩거 고양이 [770527] · MS 2017 · 쪽지

2024-10-14 12:16:16
조회수 596

<16리트 국가배상 제도>

게시글 주소: https://image.orbi.kr/00069481364

21번


우리 대법원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5문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의 근거로 3은 예외사항으로 인해 오답이다.




2.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5문단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에서 만약 법적 절차 즉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 법관의 귀책사유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2번또한 오답이 아닌가?


왜 3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면서 2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지 않는거지?



rare-슈뢰딩거의 고양이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