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입양과 관련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입양과 / 친양자거 아닌 양자를 각각 입양할때
가정법원에 허가와 승인을 거치는지의 여부에대해 궁금합니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혼인중의 출생자 인가요?
친생자가 자기 자식에대한 설명인데 왜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무섭네 수능은 보고 죽을래 시발
-
10모목표 0
X1211 국어 최저런 이슈
-
D-34 오공완 11
오르비에 인증하는게 공부의 또다른 원동력임ㅋㅌ 오늘은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서 눈물이...
-
오늘의공부 1
국어:독서연계3지문+문학연계3지문+비연계독서2지문 영어;하프모 1개 어법...
-
이감 상상 같은 사설 실모들 알아보니까 10회분 12회분씩 거의 20만원에...
-
삼각함수 할 거야~~
-
좀 멍청한 질문이긴 한데..
-
부담감이너무심해 3
후
-
기생집 다 끝냈어요 13
2주 조금 안걸렸네요,,나름 열심히한거같아요 그리고 김기현샘 정말 괜찮은거같아요
-
6모 난이도 2
이번 6모 다시 풀어봤는데 12 13 14 쉽게 나온건가여?? 시간 좀 걸려서...
-
낼 수리논술 끝나면 시험문제나 정답같은거 알려주나요?
-
기회임
-
내년 수능보는데 잇올에서 국어쌤이 김상훈으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이든...
-
그냥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대학 가는게 나을까요 현 고1이고 작년에 본 평가원...
-
홀로 서서[獨立] 두보(杜甫) 虛空 밧긘 ᄒᆞᆫ 매 잇고 ᄀᆞᄅᆞᇝ ᄉᆞᅀᅵ옌 두...
-
10모 목표 2
11111에피
-
https://youtu.be/EvP3OMat4dU?si=2PU0NXUAABu7nqQ...
-
비추인가요 차가 얼마나 막힐지를 모르겠네 버스는 대학교 정문 앞까지만 타면됨
-
한시간의 기적 5
논술공부시작
-
9평 화학1 집모 23분 46(실수 2개) 인데 서바 푸니까 2p 3p가 빡세서...
-
님들 제발 정시 원서 넣기 전부터 반수할 생각이면 12
하나만 붙이고 나머지 다 지르셈 반수할 건데 3장 다 붙이는 거 진짜 졸라 쓸데...
-
본인ㄹㅇ좆된이유 11
아
-
정해인 김수현이 내년에 40살인데 얼굴만보면 어떤것같음? 7
왠만한 20대 초 젊은 남자애들이랑비교해도 안꿇리지 않음? 비싼 샵에서 메이크업이나...
-
기출 돌리고 뉴런 듣고해도 삼각함수 수열 꽤 하는편이고 수2는 좀 하는편인데 특히...
-
평가원 문학은 연계 안 해도 진짜 아무상관없는데 사설 문학은 연계 하고 안 허고 차이 큰가
-
노벨상도 못 따오는 버러지들에게 주실 돈은 한 푼도 아깝다 이거였어... 기나긴...
-
상상모고 수능출제 후에 나오는 오프모의고사 메리트가 큰가요? 범작가 상상 패키지...
-
우리나라 전쟁 얘기 보니까 "에이 안 나겠지" 생각하면서도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
메가스터디에서 주문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 다 체점하고 5회만 못했는데.. 혹시...
-
좀 에바임?? 많이 신경쓰이는정돈 아닌데 주변에 약간 신경쓰이는 소리내는사람잇는데...
-
조회수만 많아 리젠은 없는데
-
그 옆의 원과목 선택자는 진작에 기출 5회독을 끝내고 n제 6권을 푼 후 실모...
-
앙
-
4번이 답인데 역차별 문제 제기는 모두가 가능한거 아님? ’내가 받는 적극적...
-
안녕하세요. 현정훈 모의고사 작년꺼 풀다가 16번 문제 ㄷ. 선지 해설지가 이해가...
-
의지 다 잡고 다시 한번 열심히 내일은 공부 6시간 도전
-
이거 잘 못 뚫었으면 인문 기출분석이나 그런게 부족한건가요 아니면 글이 원채 어렵게 쓰인건가요
-
기준 어디있음??
-
브엉 3
부엉
-
오물풍선 날리는 거냐
-
실모단픽 강사는 수강평에 혹평이 너무 많아서 거르는 사람 많을듯 근데 담요단픽...
-
가서 2g0사건 내막 물어보고싶음
-
아무튼 라노벨 때문에 1등급 뜬거임
-
오한늘거 4
.
-
여러가지로 도발하는건 늘 있는 일이었잖아요 말로든 뭐로든 근데 이번엔 반응이 유독...
-
심장이 아프군 2
내일 아침에 이감 풀러 가야 하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집 가야겠어요
-
본인 만화 좋아하는 씹덕인데 국어사 좋아함. 문법 공부 좋아함
1.
♥친양자 입양♥: 입양 청구 →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22학년도 9월 모평 10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함.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함.)
♥미성년자 입양♥(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제 4번 선지:
위 표현으로 친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구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2. 친생자 = 혼중자 + 혼외자
혼중자면 친생자지만
친생자라고 혼중자인 건 아님
친양자 입양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적어주신거에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한 뒤에 인용을 하면
인용안에는 허가 내용이 내포돼있는걸까요?
+ 성년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양자로 입양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1. 입양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인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친양자 입양에만 쓰입니다
(위 답변 1번 참고)
2.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고로 성년자일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만 가능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게있어서 그런데
A(남)과 B(여)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형식적 결혼상태에서 아이를 낳은경우
B에게 아이는 친생자일텐데, A에게는
인지절차를 따로 거쳐야 친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걈사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법률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O
사실혼: 실질적 요건 충족 O 형식적 요건 충족 X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실질적 요건: 혼인 의사 합치, 중혼이 아닐 것, 만 18세 이상일 것(18세는 부모 동의 필요), 근친혼(8촌 이내)이 아닐 것
형식적 결혼이라는 말을 쓰셔서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1년 9월 모평 확인해봤는데요..
'가정법원의 허가' 만으로도 충분히 친양자입양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와 인용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입양'이라고만 나와있는경우(20210914)에는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양자입양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평 14번
▶▶▶▶▶ 문제 ◀◀◀◀◀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갑과 을이 법률혼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나) 갑과 을이 소송을 통해 이혼함.
(다) 을이 병과 만나 사실혼 중에 B를 출산했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선지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오답
▶▶▶▶▶ 해설 ◀◀◀◀◀
- (다)와 (라) 사이에 을과 병이 법률혼을 했으며 친양자 입양에 관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친양자 입양 가능
-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인 경우: 친양자 입양 불가능
(둘 중 어느 경우인지 주어진 단서로는 확정 불가능함)
(을과 병 사이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해서♥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라)가 친양자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O
- (라)가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 갑과 A의 친자 관계 종료 X
따라서 ④가 정답이려면
A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A가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친양자로 입양된 건지 or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④가 답이 아닌 것입니다.
▶▶▶▶▶ 민법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최적T ◀◀◀◀◀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법학·경영학·경제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 전공/석사)에서 법학,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셨으며 2012년부터 ebsi 법과정치 강의를 담당하셨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정치와법 대표 강사이신 최적 선생님의 관련 수업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사진) 같은 내용이 최적T 정치와법 심화개념 SKILLER 노트 21페이지 하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ㅋㅋㅋㅋ ㅠㅜ 급하게 적느라고..
혼인신고 안하고 실질적 요건만 갖춘 부부 사례에 적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쥬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