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2024-10-10 13:40:42 원문 2024-10-10 10:07 조회수 1,400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
[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08/20 15:50 등록 | 원문 2024-08-20 15:41 2 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
“참돔, 일본산도 맛있어”… 오염수 괴담 1년도 못 갔다
08/20 07:58 등록 | 원문 2024-08-20 12:50 8 5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 북적… 日 수산물 수입 7년 만에 최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
08/20 01:25 등록 | 원문 2024-08-19 20:09 1 2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독립적...
-
여야 의원 5명, 美민주 해리스 '대관식' 초청받아…면담도 추진
08/20 00:48 등록 | 원문 2024-08-19 16:45 3 3
여야 의원 5명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에 초청받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
08/19 22:18 등록 | 원문 2024-08-19 22:05 1 2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
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유족 "땡볕에 1시간 방치"
08/19 21:46 등록 | 원문 2024-08-19 17:35 3 4
폭염 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
[집중취재M/단독]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08/19 20:31 등록 | 원문 2024-08-19 20:00 8 11
[뉴스데스크] ◀ 앵커 ▶ 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 지난...
-
08/19 20:14 등록 | 원문 2024-08-19 20:06 31 44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
美 민주당 강령 공개 “트럼프, 동맹 한국 위협…우린 함께 갈 것”
08/19 19:43 등록 | 원문 2024-08-19 13:38 3 3
트럼프 150번 언급 “김정은에 아첨” 경제·안보 전 분야서 비판 “한·일과의 3각...
-
[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08/19 17:17 등록 | 원문 2024-08-19 16:14 6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
필리핀서도 엠폭스 발생…"여행 기록 없는 33세 남성"
08/19 16:28 등록 | 원문 2024-08-19 13:48 2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외 여행 기록이 없는 33세 필리핀 남성이 18일...
-
퍼즐 맞추기 돼버린 수능… "수능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08/19 14:28 등록 | 원문 2024-08-06 04:31 2 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11월 14일)이 6일로 100일...
-
질병청 "코로나, 이달 말까지 증가…주당 최고 35만명 예상"
08/19 14:15 등록 | 원문 2024-08-19 12:14 3 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이달 말엔 주당...
-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08/19 12:26 등록 | 원문 2024-08-19 12:00 3 11
'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장애인·군 복무자·입원 환자 등만 예외 '신분증·여권용...
-
.
나거한
굿굿
국회의원폰ㅇㅔ 딥페보내면 어케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다시 법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