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6-4 질문해도되나요
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에 구속되어 판결을 해야 하지만, 법률에 공백이 있는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게 하트와 같은 법실증주의자의 견해라고 하던데
(가)에서 하트는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불분명한 영역의 사건에 한해 법관의 재량을 인정한다
(나)에서 하트를 비롯한 대개의 법실증주의자들은 현존하는 법률의 문언에 형식적 의미에 따라 판결하되, 흠결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관에게 법의 공백을 채울 보충적인 입법자로서의 재량이 주어진다고 본다
이 부분들을 보면 보기에서 ‘기존의 법에 의거하지 않은채’ 이부분이 대개의 법실증주의자인거 말 안되지 않나요 근데 해설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당황..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번달 매매 끝 4
저점이라고 생각함 만약 더 떨어지면 추매하면됨 ㅋㅋ
-
https://orbi.kr/00069421740/ 어원이나 어휘사나 국문법이나 왜...
-
69모 둘다 영어 3인데 엄청 어렵다고 들은 명학쌤 모의고사를 풀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생명 서바 0
난이도 어느정도인가요 전 꽤 어렵네요
-
10만덕 찍고싶어요,,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덕코가 없다
-
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
전부터도 열등감이 있긴 했는데 요즘들어서 더 심해져서 공부가 제대로 안되요. 실모...
-
컴공 일기249 16
쭉 해오고 있는 미적분학. 선적분 / 면적분 / 극좌표를 이용한 적분 / 입실론...
-
최저러라 2 이상은 맞춰야되는데 모의고사만 치면 3이 나옵니다... 외고 졸업했고...
-
만약 이 기조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 과탐 할 메리트가 사탐에 비해서 떨어지긴 할듯...
-
처음풀때 뒤집는거 이용해서 뒤집어서 접하면 좋겠다.. 하고 그려보니까 맞아서...
-
ㅈ같아서 우는 건 이제 지쳤다... 우어어으아오어어엉흐어우엉ㅠ
-
불독서는 불문학에 비해 언어와 관련된 능력(그것이 재능이든 아님 후천적으로 길러진...
-
제가 화석이고 물1지1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다들 화1 안해요?? 지금 추세가...
-
세지 푸는데 0
지디피 캐나다 1.7조달러 한국1.5조달러 이렇게 찍혀있는데 미국 혼자 28조달러...
-
잇올이라는 공간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수학 실모푸는데 조이는 긴장감도 안들고해서...
-
의대 vs 공대 11
미국 이민 계획중이면 둘 중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
메모장 0
국어 ebs 꾸준히 챙겨보기 사문 개념꼼꼼히 회독하기 동사 자투리시간에 라디오북+연표외우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