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롤스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ㅇ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ㅇ
무슨 차이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송진은 알콜에 잘 녹는다
-
제목은 어그로고 (죄송...) 고2 윈터 기숙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 추천하나요?...
-
20번 a<0 생각 못하고 13박아서 전사 21번 a=3 생각 못하고 16박아서...
-
2506 2509 중에서
-
수능까지 계속 이렇게 하려고했는데 수능완성도 풀까요
-
국어 : 아수라 풀커리 따라가면서 주 2~3 실모 + 간쓸개 영어 : 키센스 +...
-
국어 한줄로 밀게
-
오늘은 분노의 물2로 불태웠다...
-
1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은 영국군과 영연방군을 학살한 오스만 제국의 국기를 걸어놓네...
-
진짜 시즌3 10회차빼곤 싹다 어려운데.. 하나는 30점대 뜨고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
국어 기출 회독 0
마닳 풀고있는데 회독 할 때 기간을 얼마 두고 다시 봐야될까요 기억이 너무 잘...
-
. 2
굿나잇
-
오야스미 1
네루!
-
제발 화학1은 하지마라
-
나정신과좀보내줘요 검사한번만제발
-
하프모고형식이라 수능 대비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2-3 진동이 풀어도 괜찮을 난이도인가요?
-
4규정답률 70프로 n티켓 s1 정답률 80프로인데 드릴5 들어가도 될까요? 9모는...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 -> 시민혁명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 -> 시민불복종
윗분 댓글 덧붙여서 예시들자면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 -> 북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 ->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을 차별한다던가 이런 것도 심각한 부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로 혁명을 일으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체제가 부정의한지, 제도가 부정의한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 비폭력적 수단, 결과 고려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롤스는 매우 부정의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을 실행할 경우 사회 체제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피켓들고 비폭력 시위 해봤자 총살당하고 끝날 수 있듯이,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숙고하고 행위해야 한다고 본 롤스는 사회 체제 자체에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시민 혁명을 통해 체제를 바로 잡는 것이 시민 불복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롤스는 민주 체제를 정의로운 사회 체제의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민주 체제에 기반한 사회는 제도가 부정의 하더라도 비폭력적 수단인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롤스는 이러한 민주 체제 아래에서는 시민혁명이 아닌 시민 불복종을 적절한 수단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