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롤스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ㅇ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ㅇ
무슨 차이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탐 50점도 이렇게 어려운데 50홈런 50도루를 하다니 실모를 아무리 풀어도 50이 안나와
-
왜냐 제일 가까워서
-
「발로란트 랭겜」
-
왜자꾸 양수 k라는데 0을 생각해서 틀리는거지
-
드디어 2
11투스 세지 지옥의 47점 탈출ㅅㅅ 생명은 시간부족이슈 뭔데 왤케어려웤ㅋㅋㅋㅋ
-
어제 실모치는데 못쓰겠더라고요
-
스테비아커피 2
벌컥벌컥
-
둘다 화작 88인데 이거 난도 좀 있는 편 아님? 수능때 1컷은 뜨려나
-
사설로 잡친기분 1
동욱이와의 취클래스 데이트& 기출로 정상화 시켜야겠다
-
근데또 영어점수가 반대하네
-
그렌라간 ㅁㅌㅊ 2
ㅈㄱㄴ
-
나오는데 이감 파이널회차풀면 멘탈 나갈까요? 걍 쉬운거 사서 푸는게 나을까요
-
강k 32회 1
81점 공통 22 1틀인데 미적 4틀 ㅁㅌㅊ? 공통은 다좋은데 21번같은...
-
기쁜 마음으로 인천에 갈 수 있을지..
-
여가부, '딥페이크 대응' 위해 디성센터 확대…인력, 예산 늘린다 1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
칸트 질문 2
타 모고에 ㄱ. 도덕적의무는 경향성이 있는 존재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가...
-
2학년 때 생윤했고(인강 없이 일반고 2등급 중상) 3학년때 윤사하는데 수능이랑...
-
오르비 4년차 2
-
전공의들도 ‘사퇴하라’ 요구… 임현택 탄핵 표결 10일 진행 1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
자퇴생 강대기숙 1
현재 고2 자퇴생인데 내년 6모 성적 맞추면 강대의대 기숙 8월 편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 -> 시민혁명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 -> 시민불복종
윗분 댓글 덧붙여서 예시들자면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 -> 북한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체제 ->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을 차별한다던가 이런 것도 심각한 부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로 혁명을 일으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체제가 부정의한지, 제도가 부정의한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수단, 비폭력적 수단, 결과 고려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롤스는 매우 부정의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을 실행할 경우 사회 체제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피켓들고 비폭력 시위 해봤자 총살당하고 끝날 수 있듯이,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숙고하고 행위해야 한다고 본 롤스는 사회 체제 자체에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 시민 혁명을 통해 체제를 바로 잡는 것이 시민 불복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롤스는 민주 체제를 정의로운 사회 체제의 기반으로 보았습니다. 민주 체제에 기반한 사회는 제도가 부정의 하더라도 비폭력적 수단인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롤스는 이러한 민주 체제 아래에서는 시민혁명이 아닌 시민 불복종을 적절한 수단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