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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
아파ㅓ 일찍자고 이제 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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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러라서 마지막 일주일동안 생윤 커리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하고싶은데 뭘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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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정법 둘 다 문제스타일이 굉장히 물화생지윤리사문역사에 비해 마음에 듦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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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몰빵 4
누가 이기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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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3입니다 4
지금 현재 10모 백분위 대략 99 초반이 떳는데 고3되면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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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맨틀 뚫고 내핵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기출 복습이나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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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대학도 학과도 딱히 없는데 수학이 오를것같은데 자꾸 안오르고 국어성적이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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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오면개추 1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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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잘 거 같음 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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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0
화났다가 재밌다가 괴롭다가 즐겁다가 힘들다가 신나다가 롤러코스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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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제외(이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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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열고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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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크게 먹으면 두 젓가락 정도 나올 양인 듯.. 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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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도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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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10
귓불도 아팠는데 아웃컨츠나 귓바퀴는 무리인걸가... 스트레스받으면 왠지 뚫고싶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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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 2
잠 늦게 잘 때마다 배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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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2311 게딱지와 2211 브레턴우즈의 추론은 결이 같다고 생각 1
둘다 거기서 막 화살표 치고 그런거 보다 지문 예시 끌고와서 처리하는게 훨 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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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7 5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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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10모 빼고 다 1등급인데 듣고 가야할까요? 키스로직만으로 abps체화 할 만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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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극복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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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선택과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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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할 정도는 아기세 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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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是他非 厚顔無恥 疊疊山中 2020년 그대로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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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 없는 생각 동경만 한다 사랑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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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을 주도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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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조회수 30부터가 와이파이 한 줄이었던 거 같은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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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아프다..설마 감긴가 안되는데 옯끼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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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니까 시간 훅훅 가네 다들 주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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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들일 편의점 음식 추천 좀 컵라면 하나만 먹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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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빨간색 와이파이 달성 가능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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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람은 8
힐링물을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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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만졌을 때 그립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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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타다가 너무 심심해서 어제 비활 풀었는데 풀었는데 할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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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이거 이감하다보니까 문학에서 눈 썩는 느낌인데 2
내가 못해진 건지 이감 문학이 X같은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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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달 동안 한자 안 외우면 손으로 장을 비빈다. 7
지지기는 무섭고. 어문회2급따긴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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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我異昨我 6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 그 말이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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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할 일 제 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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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내 합격증 보내달라더니 그걸로 수능부적 만들었농 ㅅㅂ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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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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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가서 3등급 가능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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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자야하는데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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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디지몬 어드벤처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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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딜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 내일부터 미드로 전향한다 버러지라인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