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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디 입력해주시면 추천해주신 분과 제게 모두 만원권이 증정된다고 합니당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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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보단 매운 거 매운 거보단 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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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고추움 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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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낼만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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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열 틀려서 너무 빡인데 나수2를젤잘한단말이야 차라리수1넣을꺼면삼각함수넣고정답률1퍼나찍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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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6일 입니다. 다들 수능 잘 준비하고 계실거라 믿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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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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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이랑 독서중에 연계 중요도 어느게 더 높음?? 3
지금 ebs 연계 벼락치기중인데 나머지는 다 했는데 이거 두개는 아직 안해서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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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반 가서 티비로 보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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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 달린다 7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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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 내일 결제문다 온다고 안내받았는데 대기로 갈시? 0
결제 안하고 대기로 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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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ㄱ관식도 찍맞 2찍맞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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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식을 미분할때 인테그랄 안에 있는거를 꼭 풀어 쓴 담에 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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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 있나 9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고 가끔 마주치면 짧게 얘기정도 하는 공부잘하는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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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구분 확실히 하려면 사회보험 사례 외워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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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안 봄 봐도 뭐 중요한건 아님 근데 종강도 했겠다 오르비 들어가서 애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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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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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8인데 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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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13
미카공주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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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84 6모 3등급 떳는데게 실모 풀고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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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만풀어야하면 어떤회차가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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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문학 사회지문은 무조건 법 or 경제인가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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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진 모르겠지만 내가 미국인이었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트럼프 뽑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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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안잡혀요 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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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식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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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를 나눠서 하는 대통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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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 그냥 노잼임… 어떻게든 하고있긴 함 과학기술 지문 - 문과인간이라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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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만 풀면 그걸 찍는게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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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해리스한테는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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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이 그렇게 내려갈 난이도였나? 독서는 에이어빼곤 다 쉬웠고 문학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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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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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끼리 공부 관련 질받하는거 권위 있는 수험생?(스카이에서 반수한다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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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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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ㅇ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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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전 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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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 궁예해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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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쉬고싶은데 수능 얼마 안남아서 그거 하나로 죽어라 버티네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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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나 올해 6,9월때 체감 되셧나요? 수특수완 보긴 햇는데 엄청 오래돼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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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vs 수능 0
중앙대 경영이 목표면 뭐가 더 쉬우려나 편입은 학년 이어지는게 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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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국밥도 맛있네 13
우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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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좆같은입시판을올해떠나는데실패하겠구나 군대갔다와서좆소취업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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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의 실수도전기 11
허수에서 실수도전기…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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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취업 회사생황 학교생활 등등 다 괜찮습니다 ㅎㅎ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