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멍청한걸까요? 정치인들이 똑똑한걸까요?
온갖 이유를 들면서 국민들을 규제하려는게 참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테러를 이유로 인터넷 규제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되고, 저작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니, 이제는 특정 범죄와 관련된 법률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집단의 힘과, 반대하는 자들을 ‘범죄 옹호‘로 낙인 찍는 기술을 쓰니 아주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초반에 나온 인터넷 규제 법률들은 뭐, 엄청난 악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인터넷 규제이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기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더니, 요즘에 나오는 감청법과 같은 법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건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만큼 기술규제가 심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에는 정말로 간첩과 멍청이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정치인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률을 제안하기 전에 그 기술에 대한 기본수준의 이해도 안되어있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기술규제를 시작하면, 젊은 공대생들이 나라를 떠납니다.
젊고 꿈이 있는 야망가들이, 꿈을 잃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업가는 조용히 나라를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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