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관련해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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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인터넷을 보니, 기술관련 새로운 법안이 꽤나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니, 신규 기술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 규제인 것 같아,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아닌 아래 조항인 것 같아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소셜 미디어에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물을 검열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계에서 몇안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법률이냐면, 실시간으로 검열 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마존과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정말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불가하며, 소셜 미디어 업계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높고 직접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저런 기업들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api를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런 기술은 비용이 매우 높고, api로 제공하는 회사 역시 아마존과 네이버 등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즉, 신규 기술관련 기업을 창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저런 법안 하나하나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진지하게 포기하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신규 소셜미디어 기업도 저런 법률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접속을 아예 금지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스타트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고 한국에서의 사용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망사용료와 더불어 저런 검열과 관련된 법안을 피하기 위한 api 사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버 비용 등등을 포함한 비용이 너무 높아,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인터넷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굳이 적자를 내며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존(트위치)과 같은 빅테크도 한국에서의 사업에 환멸을 느끼고 나가는 실정인데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젊은이가 저런 리스크를 지고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신규 산업(핀테크, 코인, 소셜미디어, 생성형 인공지능 등)이면 여야 할것없이 온갖 규제 폭탄을 날리고, 인터넷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시행해본적 없는 말도안되는 규제를 담은 법률을 입법하고, 성범죄 관련된 법률은 어떤 내용이던, 어떤 규제던 간에,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찬성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용해먹는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누가 창업하려고 합니까? 아니 진심으로요. 핀테크 산업도 그렇고, 소셜 미디어 산업도 그렇고 왜이렇게 신규산업을 죽이고 싶어합니까?

미국도 2012년에 SOPA라는 법안이 통과될 뻔 했습니다.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유튜브), 위키피디아, 레딧,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드롭박스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부 반대를 했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정부에서 검열 한다고 할때마다, 이런 법률 발의될 때마다 반대 목소리를 낸 대기업이 있습니까? 반대만 하면 특정 범죄 옹호로 낙인찍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반대합니까?

2.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이것도 참 하고싶은 말이 많은데.. 나머지 법률은 뭐 이해는 하겠다만, 이 조항은 의도가 지나치게 노골적인대다, 상식이 있다면 다들 반대할 조항이라서 뭐 딱히 말은 안하겠습니다.

저도 열심이 공부해, 한국에서 창업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싶은 마음도 많지만, 이 법률이 통과되면 정말 중학생때 생각했던 것 처럼 저와 성향이 비슷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창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살 생각입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제가 이민을 가던 한국에 남던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하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반도체나 신규 기술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창업하고 싶어하는 애들 전부 해외로 이민보내면.. 정말 기술로 승부해서 전세계 수출 5위 찍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인지 의문이 들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