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머하지 걍 마더텅 풀까
-
저기로 보내면 인생핀거지?
-
학교다니면소ㅓ요
-
한양대 오후1 0
기계 컷 어느정도 될까요?
-
궁금하네 수능도 끝났는데 연애들 하세요
-
뭐임뇨
-
나 핱시 1
나가고 싶은데 경력이 N수생임. 가능?
-
머가 더 좋음? 자이그냥 하는게 나으려나
-
모름뇨
-
이건 어때보임 3
-
격하게 의뱃들이랑 응응앙앙
-
사실 구라임 문제 생각보다 쉬웠음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잘할 듯 조져따링
-
사실 다 풀고.. 시간도 좀 남긴했는데 계산실수 조진거깉아서 너무 불안하다…...
-
혹시 개원하시면 데스크 자리 저 취직 시켜주세요. 제밯
-
ㅇㅇ
-
끊을수가 업달까
-
허리에 손올리고 머리 쓰다듬고 등등 ㅈㄹ하길래 자리 옮김... 참 인생이란...
-
정시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타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시는 충분히 혼자서 할 수...
-
의대? 치대? 2
내가 재밌으면 되는거지 ㅋㅋㅋ
-
-
싸우지 말고 옷사러 가셈
-
고맙다.... 내인생에 의대는 없다....
-
진짜 m생이네
-
저메추 좀 9
배고파
-
님들 공부는 0
무식하게 많이 풀고 실력올리는길바께 없ㅇㄷㅁ?
-
과탐이 오히려 점수받기 쉬워지는게 아닐까?
-
주식 잘하는거 진짜 개멋있음
-
ㅁㅌㅊ임? 나군은 그냥 쓸게없음 걍 아무거나 넣어둠
-
흠..
-
ㄹㅈㄷ 얼버기 3
인사해라
-
재수하면서 살찜
-
뭔가 당황스러운 글들도 많이 보이네...
-
뭘해야함. . . 자이 킬러빼고 돌맀고. . .ㅠ
-
으애애애
-
진짜는 걔네 전역할 때까지 입시판에 남아있음 그게 나임
-
물2 배기범, 방인혁 고민중인데 누구 들을까요.??
-
머리 짤랐는데 디자이너 가슴이 자꾸 목에 닿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걸까요? 가슴을...
-
석유 화학쪽 여수는 진짜 힘듬 엘화 ncc도 매각 직전이고 삼전도 힘들고 하이닉스만...
-
나는천안문을사랑해
-
편입영어 점수 어느정도는 나와야 들어갈까요???
-
인류애니 봉사니 환자를 위한다느니 양심이니 이런거 그냥 싹 버리고 대충 6년 다니고...
-
ㅇㅇ? 여대인사람 전부 거르게 특히 우리세대
-
주예지 선생님을 뛰어넘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
과탐을 해야하는지 1도모르겠음. 이제 과탐가산점 서울 몇몇소재대학 빼고는 없어졌고...
-
도형은 실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 어려웠는데 그외에 딱히 막힌 문제는 없는 것...
-
공대생들 진짜로 안씻음....단순한 악취의 문제가 아님...그냥 강의실 공기 자체가 이상?함
-
나 바보털 생겼네 10
뭐임
-
가오가안살음..작수도그렇고 토익도 저도토익에피달래요 시험 한번더볼까
-
왜 벌써 시험임...
-
최미성선생님 0
한테 배워보고 싶다..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