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명예훼손도 감청가능!!!!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법률 명칭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임
위헌의 [소지] 다분한 정말 위험한 법안임...
자세한건 나무위키 문서 참조..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성의 일부가 나온 사진도 [몰카] 이슈 이후로는
동탄마냥 불심검문에 폰 압수당하고 경찰서 직행이 관습화 되어버린 것처럼
'딥페이크' 란 명분하에 인터넷 의견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이
정말로...중국마냥 가능해질수 있음...진짜 위험하다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https://unsafelink.com/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법 반대 링크입니다. 부디 반대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겠냐;;
-
수학 왜못함?
-
수학 60점대 정도인데 이제 기출 회독 한번 더하고 엔제 한개 풀고 수능 치려는데...
-
ㅈㄴ 불쌍하네 외제차 너무 무서움
-
가능충 ㅈㅅ 9모 13352 화작확통생윤사문 9월달 80시간공부해서 날려먹었는데...
-
현역때보다 못하는거같음
-
하영영님 생일이면서 예나나님 생일이고 더 중요한건 무빙맨의 창시일입니다.
-
사람 존나많고 개판 ㅋㅋ 스카 가지마라 임먀들아 ㅋㅋㅋ 켁
-
화학 n제 추천 1
owl air pro evo 김준 code3 다풂 뭐 없나?
-
이제가봄ㅂㅂ 1
이따옴
-
헌혈하러 왔다 1
전혈은 해봤는데 혈소판은 첨이라.. 두렵다
-
첫번째 사진 (2)헌법과 근로 관계법에 써 있는 "그 기본 원칙 및 권리"가 권리는...
-
with오르비
-
;;
-
수능의 정상화 가보자고
-
지금 수학 5시간정도 해서 1일 1실모+남는시간에 n제 풀고있고 지금 풀고있는거...
-
재수할자격도 없는듯..40일도 안하는데 360일을 어케함
-
현대 집합론은 자기자신을 원소로 가질수없습니다 예를들어 A={A} 가 안된다는...
-
음 사소한거에도 잘 울고 뭔가 울면 약간 바다 깊은 속에 빠진것 마냥 감정...
-
디캎 트레일러 시즌1 2회 17번 풀면서 든 의문인데,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