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3,573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
[속보]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무슨 도움 되나"
08/13 17:00 등록 | 원문 2024-08-13 16:41 1 3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
금감원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08/13 14:58 등록 | 원문 2024-08-13 10:11 3 0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4045만명 정보 제공"
08/13 14:56 등록 | 원문 2024-08-13 14:29 2 0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지난 6년간 알리페이에...
-
08/13 14:40 등록 | 원문 2024-08-13 13:00 2 2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얼차려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
화성 지하 20㎞서 바다 찾았다…“생명체 살 수도 있어”
08/13 14:16 등록 | 원문 2024-08-13 06:01 5 5
NASA 무인탐사선의 지진파 자료 분석 지구 표면 전체를 1~2㎞ 깊이로 채울 양...
-
[단독]“대대 절반이 해외여행 경험”…‘출국 병사’ 올 상반기 첫 1만명 돌파
08/13 09:16 등록 | 원문 2024-08-12 14:42 0 9
“대대원 절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강원 강릉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
"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08/13 08:01 등록 | 원문 2024-08-11 18:26 3 23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
인민은 굶어죽는데…北김정은, 3억원 짜리 벤츠 신형 SUV 공개 [포착]
08/13 00:12 등록 | 원문 2024-08-12 15:42 2 1
[서울신문 나우뉴스] 최근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직접 찾아...
-
올림픽 관중석서 김정은 코스프레한 남성… “프랑스 경찰에 구금”
08/12 21:07 등록 | 원문 2024-08-12 09:36 1 1
2024 파리올림픽 관중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코스프레한 중국계 호주인...
-
수해현장에 '2.8억원' 신형 마이바흐 끌고 등장한 김정은, 北 건재 과시
08/12 21:03 등록 | 원문 2024-08-12 17:12 0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신형...
-
尹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첫 만찬…관저서 부부 동반
08/12 21:00 등록 | 원문 2024-08-12 19:02 1 2
원전 수주 등 국정 전반 대화 나누고 조언 구한 듯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하는이유
뜨는게 답인듯
행정도 엉망! 사법도 엉망! 입법도 ㅈ망!
뜨는게 답이다 이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이런거엔 목소리 안내냐 스윗중년들 다 어디감?
어허 킁킁이와 친구들 다 끼리끼리 아니겠노
뭔소리노 저거는
진짜 뭐지
돌았나
성범죄자가 살기좋은세상 ㅋㅋ
????
캬 이제 성범죄자는 감형해주자 그냥
출산 창출로 사회기여 하셨잖아~ 한잔해
이게 머냐...
딥페이크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까지 설치면서 여야 협치로 쓸데 없는 법안 입법하지만 정작 진짜 흉악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재밌는 나라
ㄹㅇ
이게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