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두톨 [1130649]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09-2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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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정족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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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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