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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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 모의정규 하고 있는데 서바에 너무 익숙한 느낌이라 다른것도 얹을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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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님이 올려주신 문제의 워딩만 쳐봄 올해 9평 생1 ㅗㅜㅑ 한 한 줄 정도밖에 차이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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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짝녀 4
물리함 쿠쿸ㅋ쿸ㅋㅋㅋ 물리하는 여자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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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원이랑 백호 18모고 끝냈는데 다음에 뭐 풀어야할지모르겠어요 프로모터나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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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을 이제는 살릴 수 없어서 정시로 돌리고싶다하니까 쌤이 문제푸는거보고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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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 문항들(근수축, 막전위 제외) + 쉬운 유전문제 2개정도 풀면 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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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정시러인데 강기분 하고있고 하루에 3-4지문씩 풀고있어요 오답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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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노동조합이 구제신청 했는데 부당노동행위 말고 부당행위만 해당될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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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신청한거긴한데 가는데 1시간20분걸리는데 이거 가서 볼만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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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뉴비예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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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100받을거같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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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를노려야하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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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하면 수1을 또 공부하는 느낌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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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맞춰야하는 수시러인데 한번만 도와주십쇼ㅠ 다름이 아니라 수학이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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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슥 보고 아 그랬구나 병신 왜틀렸지;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브레턴우즈랑 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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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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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스킬 개념서입니다. 종이책으로 출간되어 있는 [랑데뷰 세미나]와는 다른 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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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내 갈 길을 가고 내가 믿는 걸 한다 도전도 못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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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탕후루 안 먹어봤는데 나중에 한 번 먹어볼까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