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ㅈ 6
애옹
-
배아파서 더 이상은 볼수가 업따!!!
-
ㅈㄱㄴ
-
ㅇㅈ 2
오늘 점심
-
ㅇㅈ 11
ㄴ
-
늦참 ㅇㅈ.. 15
착하게 생겼단말 살면서 오조오억번 들음..
-
귀여운고양이가 젤 좋아
-
근데평생못하겠지
-
ㅇㅈ 4
아파트에 있는 실베짱이 ㅇㅈ
-
덕코 좀 주쇼 도박 좀 하게
-
ㅇㅈ 5
그런건 일레도리자드가 처리했으니 얼른얼른 잠이나 자라구!
-
아이큐 130 (표준편차 15, 상위 2~3%)인데 논술을 못해...
-
이번에도 만표 대박일까
-
오르비 5
내리비 옯하하하
-
https://orbi.kr/00069176935/%EC%A7%80%EA%B5%AC%...
-
참길진ㄴ짜잘했다ㅋㅋㅋㅋ
-
약속의 9월 2
인증메타가 돌아왔다
-
이미틴놈들아 8
왜 나만 공부 얘기하는데
-
내년엔 많이 위험해보여
-
얘 귀엽죠 ㅠㅠㅠㅠㅠㅠ 13
비추 ㄴㄴㄴㄴㄴㄴㄴㄴ
-
다 공부는 잘한다생각했는데 얼굴까지...
-
ㅇㅈ 1
응구라야
-
흠… 메인글 메타 몰랐으니까 나도 찐따?
-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
인증이라.. 6
흠 이따 함 드가야겠지
-
인터넷에 얼굴 박제되는거 각오하고 올리는거 아니야
-
하나도 닮지 않았어
-
이미 반포기상태긴한데 ㅇㅇ..
-
넵
-
오르비 삭제해도 구글에 남지않음..?
-
한끗 부족한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하자!
-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무조건 호감이에요
-
인생네컷 ㅇㅈ 2
겠냐고 씨!빨
-
끝판왕이 떠버렸는데 누가 올릴까
-
하방이 92였는데 꾸준히 정진했다면 지금은 100이었을까
-
전 오늘 갑니다
-
잘생긴남자 보면 기분 안좋아진다
-
다들 왜 안 자요? 12
-
머리 상태 보고 접었습니다
-
오랜만에 ㅇㅈ메타 탑승 15
펑
-
인생.
-
한번도 안배워봐서 간략하게좀..ㅎㅎ
-
새르비 0
이런 맛이었구나 옛날은 기억이 잘 안 나네
-
기만하고싶은데 5
할 수 있는게 읎따
-
지구과학 고민 2
강의 들을 때 아는 내용들 계속 나올때 시간아깝다고 느껴지는데 또 그렇다고 안...
-
난 여기가 참 좋다 11
사람들이 차가워보이고 드립도 많이 치고 칼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참 참하다
-
나랑 공부 얘기하자고 16
-
뉴비는 없고 갔던 사람만 오고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