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지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정의의 개념은 철학적 논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사회 정의, 그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분배적 정의란 사회의 자원과 혜택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이론적 틀이다. 이 문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그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이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철학자들이 분배적 정의를 새롭게 해석했다.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규정하며,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상상할 때, 그들이 선택할 정의의 원칙이 진정한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가질지 모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기본 권리와 최소한의 불평등만을 허용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롤스의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롤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롤스의 이론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의했다. 노직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원의 분배는 자발적 교환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소유권의 이전만이 정의로우며, 자원의 분배 자체가 아닌 그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마르티아 센은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분배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센은 분배적 정의를 논의할 때 단순히 자원의 분배나 절차적 정당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capabilities)'을 갖추고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의 역량 접근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이 각 개인에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정의를 논의한다.
현대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는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배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롤스, 노직, 센의 이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철학적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Q1.
존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 개념에 근거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가?
1.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자원 배분
2. 최소한의 불평등을 허용하며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3.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4.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원 배분
Q2.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과 가장 상충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1.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자원의 자발적 분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4. 자원의 분배는 정당한 소유의 이전에 기반해야 한다.
Q3.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 자원의 총량
2. 절차적 정당성
3. 각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역량
4. 개인의 소득 수준
Q4.
다음 중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센의 이론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2. 역량 접근은 실질적인 분배 과정을 무시한다.
3. 역량 접근은 자원의 총량을 중시하여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다.
4. 센의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구체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980년대, 빨라도 70년대 고등학생들의 일탈용 도구 중에 본드라는 게 있다. 그...
-
수시를 2장썻기 때문
-
이렇게 불공정한 입시가 유지되는 거 보니. 웟대가리들이 다 문과라 그런가
-
파1보단 어렵나요?
-
논술 복기본도 원본이랑 거의 비슷하게(똑같이) 올리면 안 좋은 일 있으려나..? 0
예를 들위면 위 사진처럼… (원래 복기본은 지움, 괜찮다면 저 파일로 다시 올릴수도..?)
-
9모 96이고 요즘 실모 하방 88 상방 100정도 뜸 1일 2실모 돌리고 있고...
-
제발 ....
-
ㄹㅇ....
-
이 시기가 되면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저랑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이...
-
1컷 낮3 3 만점 만점으로 텔그 돌렸을 때 경희대 안되는 것도 많고 이대 안되는...
-
주식,선물 하는 입장에서 인터넷 도박, 강원랜드 가는거 5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가요.판돈도 더 크고 자기 능력여하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
왼쪽이 보는거랑 오른쪽이 보는게 안맞는거 같은데 사시인가? 아님 책보다가 멀리...
-
저는 이 우주안 보다는 더높은 차원의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고 관찰하는중이라 생각함
-
목표 1컷이면 0
실모 풀 때 21 22 버려도 되나요… 수열이면 잘 맞추는데 수열 아닌 21 22는...
-
까다로웠네..최댓값 최솟값 접현각 개수 순서쌍 와..어지럽다
-
이러면서 11111성적 가지고 와서 기만하는 분들은 수능에서 진짜 망하는게 어떤...
-
강게이 ㅅㅂ 0
강k 사문 풀었는데 33점 나옴 끄아악
-
??
-
평가원 최근경향보면 ㄱㄴㄷ 배제 추세라 ㄱㄴㄷ 유형 걍 거를까 생각중… 거를까?
-
공부의 중요성?이라는게 사회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그런가... 제가 처음 과외를...
-
수능 목표 0
6평때보다만 잘보자
-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지 몸소 느껴본 입장에서 자신있게...
-
오리온 2
N제 왤케 쉽징.. 솔텍n2 끝나고 실모랑 병행하려고 오리온이랑 폴라리스 둘다...
-
여친이 네이버 카페하는데 레즈비언인걸 알아냄.... 8
저메추좀
-
3만fc 있으면 뭐할거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김승리가 수학실력은 이미 결정났다고함..ㅠㅠㅠㅠ
-
90분컷 Cex
-
한강 노벨상 그 이틀 뒤 수리논술 재시험 논란 4일 뒤 이제는 초전도체?
-
고2고 현우진 듣고 있는데 시발점, 뉴런, 드릴 싹 다 들으면 킬러 대비할 수...
-
10모 올 2면 2
사람새끼임?
-
5번까지 신나게 다풀었는데 6번 기하인거보고 아 기하 공부 좀만 더할걸 후회했습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703996
-
진짜로 회전한다치면 모순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석은...
-
십구패스 0
2026 19패스 떴네요?!
-
(자작) 확통 30번 문항: 함수의 개수 [간결한 킬러] 0
f: X={1,2,3,4,5}→X, f(n+1)-f(n)≥-1 (n=1~4)
-
탐구를 만점받아서 그런가
-
이약vs연약 0
님들은 어디감?여자라면
-
적중예감, 사만다 s1-3 제외 (이미 푸는 중) 디카프, 퀄 등등 고민 중입니다....
-
해윙 6
-
궁금하네용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9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수학시험 준비 엄청했는데 생각한만큼 안나왔다고 학교 끝나자마자 전화왔는데 원래...
-
체계적 노가다 빼고 방법이 안 보여서..
-
맨날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데 세부 소재는 어디서 주워듣고오는지 조금씩 다름...
-
다른거 없음 1과목 중에 텍스트랑 풀이과정 제일 긴데 풀이 공간 제일 작음
-
킬캠 강x 스러너 제외
-
서바 국어 9회 2
파이널 서바 9회 등급컷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넘 궁금하네요ㅜㅜ
-
아이 답지를 잃어버려가지고... ;; 부탁합니다 형ㄷ,ㄹ
이건너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