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의대 증원 왜 찬성하는거임?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원하면 좋은 점이 안떠오름
1.
한국 의대 정원은 단순히 밥그릇으로 치부되는게 아님. 지금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도 분명 있음.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의사들과 정부의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거임.
건강보험은 의사들에게 값싼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신, 공급을 줄여줌으로써 의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수가를 받고도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한거임. 즉, 낮은 수가라는 단점과 공급 조절로 인한 안전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종의 균형점에 도달한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괴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2. 의사 수가 부족한건 맞음? 찬성 근거로 계속 OECD 통계같은걸 가져오는데, 그 잘난 OECD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 의료는 지금보다 더 퇴행되는게 맞음. 애초에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지방이면 모를까 인구당 의사수는 크게 문제될게 아님. 또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예측도 옳지 않음.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수요가 많은 원인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낮은 진료비 덕분인데, 알다시피 건강보험은 조만간 고갈됨. 완전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혜택 범위의 대폭 축소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애초에 건강보험 고갈 예상 시점이 2028년까지였음). 이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갈게 아니라 치킨수프에 오렌지주스로 해결해야 한다는거임.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3. 애초에 정부의 증원 계획은 말이 안됨.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절한다 했을까? 2000명의 산출 방식을 보면 향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됐으니(참고로 틀린 예측임), 5년동안 2000명을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정부의 계획임. 즉,처음부터 5년짜리 단기계획인거임. 문제는 이렇게하면 5년동안 시설과 교수는 증원분만큼 필요한데 그 자원들에 투자하면 5년 뒤에는 무쓸모해지고, 투자를 안하자니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거임. 상식적으로 돈이 눈이 멀어 2000-3000명씩 증원을 요구하는 총장들이 5년 뒤 필요없어지는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희박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학이 시발이지않음??
-
아수라 구매완 2
강의오픈전에 오겠지..?
-
한림의 vs 지거국의 10
전라디언인데, 둘다 붙으면 전남의 버리고 갈만큼 한림의가 메리트가 크나요?
-
꿈 ㅈㄴ 꾸는중 일어나면 하루종일 컨디션 굿이고 일어난순간 꿈에대한 기억이 없으면...
-
혹시 씹덕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가경 1
인가경 중에 어디 인식이 가장 좋나요? 성적, 기숙사 이런거 다 고려해서요
-
3합5 4합8
-
우왕 1차 컷 96이네 미쳤다 ㅋㅋㅋ
-
겨울 언제와 6
연말 분위기 풀풀 풍기는 겨울이 보고싶어 여름 빨리 꺼져
-
인강, 자습 0
현역, 쟈수 땐 강의를 되게ㅡ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강의 듣는 거보다 자습하는게 더...
-
기분개같다
-
제대로,,
-
최저 하나만 있어서 3합7 맞추면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지구 중에서 뭘...
-
어디까지가 인서울인가요? 귱금
-
셀프 지능 평가 4
작업기억력:평균 상 상위 15% 언어이해: 평균 상 상위 25% 지각추론: 평균 하...
-
출제범위는 고등수학, 수1,수2, 미적분이라면서 2025 모의평가, 과년도 기출을...
-
여긴 자사고 중에서 높은 편인가요
-
88 74 3 99 97 탐구는 동사 세사 사학과 가고싶은데 건동홍 가능할까요
-
큰일났읍니다 1
배고파요
-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보면 헉 하긴함 제 눈 아님
-
그치만 재수를 했으면 정시로 가야…
-
가천대 논술 신소재 가고싶은데 화생공도 나쁘진 않음. 작년 기준 둘다 컷 비슷했고...
-
13일의 금요일 3
헉.. 무서운 날이군 조심해야겠어..
-
대치동 학원에서 근무하는 영어 강사입니다. 현장 보조 아르바이트생 구인합니다. 1....
-
ㅇㅅㅇ
-
지금껏 서울대성님들께서는 저를 애초에 인식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서로 단절된...
-
칸트 질문 4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인가? 칸드가 동의할 선지인데...
-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걸까 어지간한 노력과 성과론 뒤집을수가 없는 극단값으로 태어나다니
-
남은 60일 동안 체력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올리는 게 나을까요..? 4
아니면 컨디션 관리 하면서 하루 6시간씩은 꼭 자는 게 좋을까요..
-
네이버 뉴스로 들어가려고 웨일 들어가자마자 기사 제목 까먹음. 청년치매 실화인가
-
솔직하게
-
1단계 불합격자는 최저 맞춰도 합격 가능성 아예 없는거죠? 1단계 합격자중에서 숫자...
-
재수생이고 지금 나오는 성적은 보통 연고낮공~서성한공 정도입니다 현재 접수한 논술은...
-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가 틀린 이유가 궁금해여
-
안녕하세요. 둘 다 안긴문장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인용절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
부산 살고 내신으로는 부경대 전기정도인데 이번 9모가 쉽긴했지만 부산대 경영까지...
-
잇올 다녀서 이감오프 10회분 살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파는 파이널 패키지가...
-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렇고 40일쯤 지나면 스카 바꿔줘야되는듯 집주변 스카 4개...
-
고3이고 국어가 3,4 뜨는데 아무리 계속 풀어도 비뮨학 지문을 읽고 나면 지문...
-
기출이랑 실전 괴리가 좀 느껴져서 기출 벅벅은 좀 아닌거같음 그냥 개념이나 달달...
-
성대논술 쓸까 1
가천이랑 중앙만 썼는데 솔직히 성대는 최저도 안빡세서 거의 만점이어야 붙는거라 안썼는데....
-
(메디컬 빼면) 전공이 고소득을 보장해주진 않는거같음 3
근데 반대로 전공이 나를 안정적이지만 저소득인 직종에 가둘 수는 있는 듯 약간...
-
9평전까진 잇올에서 매일 11-12시간씩 안 자고 공부함 9평 보고 오랜만에...
-
홀리하다
-
뉴비 드디어 파테 달성 13
프사와 색배합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네요 절 대 똥테를 가지마
-
명지대랑 외대쓸건데 거기붙어도 정시점수 더 잘나오면 안가도됨??? 정시그냥써도됨??
-
내신 진로선택 2
융합과학 vs 심화수학1 뭐 할까요..? 일반고에여
-
아일교시 9
진짜구속해야댐ㅡㅡ
-
경쟁률 높고 모집인원 많은 곳vs경쟁률 낮고 모집인원 적은 곳 상향지원이면 어느 곳이 낫나요?
증원되는데 힘내쇼
제가 못가서요
대다수는 별 생각 없어서 굳이 태클걸지 않는거에 가까울것 같은데
타닥.. 타닥..
근데 진짜 이판이면 한국 소멸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