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의대 증원 왜 찬성하는거임?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원하면 좋은 점이 안떠오름
1.
한국 의대 정원은 단순히 밥그릇으로 치부되는게 아님. 지금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도 분명 있음.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의사들과 정부의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거임.
건강보험은 의사들에게 값싼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신, 공급을 줄여줌으로써 의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수가를 받고도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한거임. 즉, 낮은 수가라는 단점과 공급 조절로 인한 안전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종의 균형점에 도달한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괴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2. 의사 수가 부족한건 맞음? 찬성 근거로 계속 OECD 통계같은걸 가져오는데, 그 잘난 OECD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 의료는 지금보다 더 퇴행되는게 맞음. 애초에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지방이면 모를까 인구당 의사수는 크게 문제될게 아님. 또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예측도 옳지 않음.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수요가 많은 원인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낮은 진료비 덕분인데, 알다시피 건강보험은 조만간 고갈됨. 완전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혜택 범위의 대폭 축소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애초에 건강보험 고갈 예상 시점이 2028년까지였음). 이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갈게 아니라 치킨수프에 오렌지주스로 해결해야 한다는거임.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3. 애초에 정부의 증원 계획은 말이 안됨.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절한다 했을까? 2000명의 산출 방식을 보면 향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됐으니(참고로 틀린 예측임), 5년동안 2000명을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정부의 계획임. 즉,처음부터 5년짜리 단기계획인거임. 문제는 이렇게하면 5년동안 시설과 교수는 증원분만큼 필요한데 그 자원들에 투자하면 5년 뒤에는 무쓸모해지고, 투자를 안하자니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거임. 상식적으로 돈이 눈이 멀어 2000-3000명씩 증원을 요구하는 총장들이 5년 뒤 필요없어지는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희박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잠 오면 금방 가고 잠 안 오면 지루하고 시간 안 가는 한국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구만
-
14 21 난이도급 더 풀고싶은데
-
왜 지금까지도 출발도 안하지
-
잊잊잊은 그래도 주제가 하나였지 이건 진실 거짓 이름 붙였음 안 붙였음 난리가 남 ㅋㅋ
-
이거 어케앎
-
인쇄값으로만도 책값 80%나갈듯
-
닉변완 2
고대딱대
-
ㅈㄱㄴ
-
13 19 20 21 22 28 29 30 찍었는데 정상임???
-
내가 돈 주고 다니면 그냥 좀 귀찮게 하지 마라 한달 남았으니까 꼬우면 짤라보던가...
-
뭐냐
-
2로 찍었는데 ㅈㅂ
-
[속보] 합참 "북,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2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
제곧내
-
영어 쉬웠나여 1
갠적으로 9월보다 나은듯
-
[김나영T]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여러분을 위해 (‘D-30 플래너 무료 배포’를 곁들인,,) 2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김나영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요 열심히 공부 계획...
-
지잡대만 못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그런 경우 나가는게 정답인가..?
-
시초선 동경 안나올줄알고 안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찍음
-
아니면 제가 허수여서 그런건지.. 뭔 9, 10번부터 뭔가뭔가인데..
-
죽고싶다 2
문제는 안풀리고 실모 점수는 바로 나락가고 잘하는게 아무것도 없어
증원되는데 힘내쇼
제가 못가서요
대다수는 별 생각 없어서 굳이 태클걸지 않는거에 가까울것 같은데
타닥.. 타닥..
근데 진짜 이판이면 한국 소멸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