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자 [1257806] · MS 2023 · 쪽지

2024-09-12 22:43:21
조회수 1,242

님들 이거 앎? Feat.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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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대한민국 건국부터 있던 게 아니라 1960년대 무장공비 습격사건에 따라 박정희가 지역방위를 강조하며 생김. 창설부터 온갖 기본권침해 ( 이중병역, 예비군 훈련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이 가지 않았을 경우 받는 일급보다 현격히 떨어져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군에 입각한 경직된 사회를 만든다 등등..) 논란이 많았다.


이 화두를 이어받아 김영삼이 예비군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훈련 시간 축소나 몇몇 처우 개선에 그쳤음. 이후로 50여년동안 아무런 저항없이 영위되며 대한민국 남성들을 이중 병역, 기본권 침해에 시달리게 하는 중.


 남성들이 예비군 침해의 불합리한 인권침해를 깨닫고, 한 데 힘을 모아 불합리한 병역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기자의 예비군 참여 후기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59536


+ 예비군의 구조적 문제 지적 

https://www.segye.com/print/201505140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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