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2024-09-11 14:00:48 원문 2024-09-10 05:35 조회수 1,870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나선다.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하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
-
군 간부,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여군 등 10여명 피해
07/01 21:38 등록 | 원문 2024-07-01 12:57 2 3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군 신병교육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해당 부대 여자...
-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6-26 18:21 0 5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
[단독] 숨진 일병에 '압존법' 암기 강요…모욕·욕설 추가 정황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7-01 19:24 2 2
【 앵커멘트 】 지난달 경계근무 중인 육군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부대에서...
-
19개 미군기지 옆 수상한 농지 매입...”中 위장 첩보기지 구축”
07/01 18:54 등록 | 원문 2024-06-30 12:01 4 1
[최유식의 온차이나] 中, 민간기업 등 내세워 특수전사령부·18공수군단 등 전략...
-
[속보]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07/01 16:45 등록 | 원문 2024-07-01 16:33 1 1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07/01 14:28 등록 | 원문 2024-07-01 12:39 3 3
누명 피해 20대 남성에 '무혐의' 통지…경찰 "직접 만나 사과할 것"...
-
평가원 "고3 학력 수준 파악 미흡, 9월 모평에 반영"[일문일답]
07/01 14:21 등록 | 원문 2024-07-01 12:00 5 18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일단은 다행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