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학사에 영어 83을 73으로 입력해놓곤 "웨 영어 3등급 뜨는거지???" 이랬음
-
일단 전 ㅈㄴ망햇어요 깔아드립니다 40점도 안나올듯
-
지금 예비 고3이고 결방학에 영어 인강 들으려하는데 누굴 들어야할지, 누가...
-
설법 버리고 경북의 간 민이형이 너무 부럽다..
-
혼또니 고멘!
-
수학이 지금 가채점 헷갈리는 게 있어서 3점 하나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맞으면 한양대 되나요..
-
야구해서 대표팀 뽑히기 vs 공부로 정시 의대가기 닥 후가 어렵지 않음? 5
전자는 어제 경기처럼 한국 야구 대표팀 선발되서 나가기고 후자는 공부해서...
-
영어를 잘못하긴하는데 6평 66 9평 87 수능 88임요 영어고자라서 이렇게 느끼나...
-
쌍윤이 사탐 표점을 하드캐리 하고있고 지금 보면 분리하나 통합하나 그리 차이가 안...
-
없는 거임..?
-
뭐임? 6모 94 9모 92 수능90임 망까진아닌데 체감난이도가 너무높았어서 걍...
-
보통 공부를 하면 쭉 한건가요 아니면 줄간중간 짬 내서 한건가요? 도무지 길게...
-
그럭저럭 쓴거 같긴한데 좀 논리 비약 많은거 같아서 변수 없는이상 붙는건 어려울거같은데 허어어어
-
내년 기하는 선택자 2%대라는 거임 누가 기하 옴 ㄹㅇㅋㅋ
-
6월에 기숙가서 수능전까지 거의 국어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반유기했는데 국어는...
-
영어 체감 난도 1
어땠음?
-
어그로 ㅈㅅ 영어 87-93 높2 낮1 흔들림 김기철쌤 들을까 김지영쌤 들을까...
-
국어강기분, 새기분, 간쓸개, 피드백 문학, 우기분, 강e분 문학독서언매 올인원,...
-
얼버기 2
생활패턴 ㄹㅈㄷ
-
가천대되나요 1
음..
-
얼버기 8
어으속쓰려
-
하.. 이번 수능 잘 못쳐가지고.. 신년운세 볼려고 하는데.. 혹시 2025년...
-
-
그냥 이제 하면 안되는 과목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음 그저 ^화트남어^
-
퍼즐과 낚시에서 살아남기아닌가 도표는 69수 낭낭하게 다 맞음 개념에서 나가서 그렇지 ㅋㅋ
-
고경영 논술 1
한 200명쯤 온듯
-
Oz 시즌2에서 당해서 그런가 시즌3보다도 쉬운 거 같은데
-
어디든 옮겨야하는데 서강대는 안되고 성대나 한양대 가능한 곳 있을까요...
-
어떤게 효과적인것 같음? 수탐 말하는거임 전자는 걍 한번풀고 안보는거임 대신 공부에...
-
있나욤.. 제가 지금 생윤 35점인데요 ㅋㅋ.. 환동님 크럭스 테이블보면 9모때...
-
9모 만점 13퍼는 고2모고 급으로 나왔었으니까 이해 갔는데 이번 시험지는 3페에서...
-
예를 들어 3합x (탐구 상위 1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이고 무조건 수영탐으로...
-
기하를 했을때 미적에 비해서 손해보는게 뭔가요..?
-
생명 45 2
1맞겟져? 컷 올라갈 확률 없겠죠..?.?.?.?? 급불안해지는데
-
한 1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는데 들여보내줌?
-
ㄹㅇ
-
이번에도 장난삼아 물어! 하는거보고 시험 중간에 웃어버렸음 ㅋㅋ 난이도는 그렇지...
-
ㅅㅂ 나 돈 없다고...
-
안하는게 맞는데 메디컬은 가고싶다
-
대치동 단과 3
고2모고 2후 3초뜨는 학생입니다 겨울방학때 정병호t 현강을 들으러 갈 예정인데...
-
ㅇㅇ 늘 국영탐만 하다 수학 내신 이후로 오랜만이네
-
큐브 2
싸가지 없는 병신들 천지네
-
아직 정식성적표는 안나왔지만 메가기준으로 평백 20넘게 올렸습니다 영어가 좀 많이...
-
먼저 문제를 맞히신 분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문제에로 인해 저와 많은...
-
-
계속 생각나서 미치겠음 ㅋㅋ
-
예년이랑 비교하면 점수가 바뀌는구조인가?
-
블부이 기상 15
독서실 가자
-
가처분 된거보면 대충 묻어버릴 방법은 이미 지난거같고 ㅋㅋ
-
한약학과 2
어떰?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