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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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작품 적중은 가끔 틀리시지만 수능에 나오는 출제 틀은 소름돋을 정도로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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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올해 한해만 치대 안 뽑는 거 개억울함 삼수까지 하면서 올해 최저 맞출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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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ot에 아직도 오르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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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맞다 1
어제 투데이 ㄹㅈㄷ였을텐데 캡쳐 안 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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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저 어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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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이는 스무살이고 올해는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내년에 수능 볼지 고민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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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벽을 넘으면 삼수나사수나 사수나오수나 오수나육수나 육수나칠수나 되어버리기쉬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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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삭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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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중대 성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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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과여도 상관없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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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쉬운 영향이 그렇게 큼? 꽃게지문은 물론이고 법지문도 2점짜리에 꽤 까다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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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2들은 3
윈터스쿨 가시는분들 중에 본인이 타고있던 인강 커리는 어떡하실건가요? 메가양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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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컷 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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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계획 1
죽어도 의대 가야되면..걍 죽는게 나을까?ㅋㅋㅋㅋ가 아니라 미적하다가 못해먹겠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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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하네 아 잘풀리는날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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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휴학 수능 4
해보신 분들 있나요 현실적인 경험들 좀 들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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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홍익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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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님들이라면 어디감 진로는 개발자로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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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생각해보면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